백악관이 단기 증액 수용 시사하자 공화당도 긍정 검토낙관할 순 없어…10일 오바마-공화당 지도부 회담 ‘분수령’

백악관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려고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공화당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급한대로 수주일에서 최장 2개월까지 부채 상한을 증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이 부채상한 증액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단기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스펄링 의장의 발언은 백악관이 이런 대안(1년 이하의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9일째 지속하면서 설마 했던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7일 정도면 현금 보유가 바닥나 현행 16조7천억 달러인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디폴트, 이른바 국가 부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관련 국제기구는 끝내 타협안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는 “디폴트의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디폴트의 영향이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미국이 국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치권을 향한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AP 통신이 지난 3∼7일 성인 1천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7％에 불과했다.

또 갤럽이 지난 3∼6일 전국 성인 1천28명을 조사한 여론조사로는 공화당 지지율은 1992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8％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다.

공화당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상·하원 합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대신 민주당 상원은 부채 상한의 단기 증액보다는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 말까지 로 상한을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유예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이 10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로 해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지만, 베이너 의장 등 18명만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 극적인 타협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