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야 강경론 확산…AEI “아시아 잃은 날”

미국 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자칫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IE)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난 24일을 “미국이 아시아를 잃은 날”(The Day America Lost Asis)로 평가했다.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미국의 효과적인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의 국제안보 질서를 성공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항공 보호권 내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한국의 연안인 황해마저 중국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국이 한반도 작전에 변화를 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역내 분쟁을 원하지 않는 미국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면서 이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중국의) 첫 총격에 전투의 절반을 진 셈”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매일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이런 무력시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승리로 아시아의 권력균형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긴장 고조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역내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영유권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의 다음 달 초 한·중·일 3국 방문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국방협력,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만이 역내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중국을 저지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빈 칼브 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가능하면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도전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태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이런 전략적 방침에 암운을 드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교 선호 정책이 과연 아시아에 먹힐 수 있는지, 특히 동중국해에 유효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불필요한 선동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두 대의 미국 B-52 전략 폭격기가 중국이 선포한 구역을 관통해 비행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