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트 전 북한담당관 “미국만 ‘비핵화 최우선’ 고집”

중국이 최근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거듭 압박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과신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25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를 했지만 미국은 대화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그러나 “이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면서 “중국이 움직였지만 이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중국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과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며 “여전히 많은 이들은 중국의 정책적 관심 사안은 변하지 않았고, 비핵화는 여러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북한과 공동 추진 중인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에 최근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트 전 담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자문역의 북한 방문, 중국의 대북 고위급 채널 가동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이런 대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쪽에서 비핵화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고집하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를 다루기 위해서는 강압적 외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강압적 외교란 ‘강압’과 ‘외교’가 합쳐진 것이지 강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따라서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면서 인내심을 갖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밖에 “절차상 탄력성도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