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융 베이징대 정치硏 주임

“앞으로 시장화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빨리 나와 개혁이 실행에 돌입하는 게 중요하다.”

왕융(王勇)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12일 18기 3중전회 폐막 직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 10월 17기 3중전회 당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결정이 나왔으나 이후 세부 계획이 뒤따라 주지 못해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실패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온 정치적 합의(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개혁 시간표, 개혁 방안, 책임자, 문제 해결 방안 등 구체안을 만들고 실행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주임은 특히 “개혁 이행의 주체가 바로 관료집단, 국유기업 등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18기 3중전회에서 지도부가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이후 이행 단계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혁 이행의 최대 관건은 바로 기득권층의 반대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번 3중전회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은 국유기업 개혁 및 대외 시장 문호 개방을 골자로 하는 시장화 완성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3월 취임 이래 벌써 300개도 넘는 부처 심사권을 폐지했으나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했다”고 지적한 뒤 “민영 기업과 외국 자본이 시장에 들어와 독점 기업들과 경쟁하는 환경을 구축해 발전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