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원칙 ‘흡수통일’로 변질되자 “중국 개입 맞서 항명시대 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국이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 대한 통치 원칙으로 내세운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이 당초 약속한 높은 수준의 자치인 ‘고도 자치’ 대신 ‘흡수통일’로 변질돼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내놓은 중국의 통일 정책인 일국양제는 ‘하나의 중국’이란 전제 아래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타이완, 홍콩 등의 자본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평화통일 방안을 의미한다.

친중국파 홍콩 수반을 뽑는 내용의 홍콩행정장관직선제법안(이하 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28일 본격화됐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홍콩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을 점령한 시위의 발기인 중 한 명인 베니 다이 홍콩대 법대 부교수는 이날 오전 1시쯤 정부청사 인근 타마르공원에서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법안 반대 집회에 나와 “센트럴 점령 운동을 개시한다”며 ‘홍콩 항명 시대’를 선언했다. 센트럴 점령 운동은 2011년 미국에서 벌어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착안한 것이다.

당국은 센트럴 점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고 있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도 시위대가 정부청사 주변 도로를 수시간 동안 막아서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을 시도했다. 지난 26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 주도 시위 과정에서도 학생과 경찰 간 충돌로 30여명이 부상하고 학생 74명이 연행됐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8월 말 2017년 치러지는 홍콩 행정장관의 입후보 자격을 친중국계 선거인단의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로 국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홍콩 민주화 인사들은 중국이 홍콩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일국양제 원칙이 무너졌다며 센트럴 점령 운동으로 당국의 법안 철회를 압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은 최근 시 주석이 타이완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 언급한 일국양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사가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쉬리눙(許歷農) 신동맹회 회장 등 타이완 내 대표적인 친중파 인사 50여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타이완에 대한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타이완 독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2년 11월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타이완 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났으나 일국양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타이완 총통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의 정부와 국민은 중국이 시행하는 일국양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민진당은 “홍콩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 중국의 일국양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홍콩대학이 최근 홍콩인 1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국양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답한 홍콩인이 지난 6월 46.1%에서 이달에는 56.3%로 치솟아 1993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