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말 조심해, 찍히면 종신형… 날 선 통제 ‘위풍黨黨’

위구르족 학자인 일함 토티(44)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는 지난 9월 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국가분열죄로 종신형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다. 테러범도 아닌 반체제 지식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중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토티는 위구르자치구 내 테러가 빈발하는 것은 한족이 지역 경제를 독점하기 때문이란 논리로 인터넷 등에서 공산당의 위구르족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는 당국이 지목한 것처럼 위구르인들에게 폭력과 독립을 선동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반중(反中) 인권운동가 당국 표적 가속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반체제 인사를 포함해 공산당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거 잡혀가고 있다. 토티 교수도 당국의 위구르족 탄압 정책 중단 등을 10년 넘게 촉구해 오면서 공산당에 ‘찍힌’ 인사가 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족의 테러가 빈발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그가 당국의 표적이 된 것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중국인권수호자’(CHRD)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첫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형사 구류된 인권운동가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220여명에 달했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를 제도화하자며 공직자 재산 공개 운동을 벌인 인권변호사 쉬즈융(許志永)은 공공질서 교란죄로 징역 4년 형을 받고 지난 4월 투옥됐다. 당국은 반부패를 외치면서도 당정 고위직에 만연한 부패를 고려할 때 공직자 재산 공개는 민심을 흔들고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공산당이 주도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패 심화, 빈부 격차,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양산했다”며 “공산당의 정당성은 오로지 경제 발전에서 나오는 만큼 당국은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인사들의 비판이 당의 집권 기초를 흔든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당 비판 여론 퍼질라… 인터넷 바짝 조여라

지난 10월 말 폐막한 4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내세운 ‘법치’가 적용될 주요 분야 중 하나가 인터넷이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날로 확산되는 공산당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시 주석은 앞서 집권 첫해인 2013년 8월 열린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뉴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인터넷 관리를 주문했다.

당국은 현재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정보를 전파한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를 상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위트 시 3년 이하 징역형’ 규정을 만든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국은 이 밖에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인터넷 안전법 등 각종 인터넷 규제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공산당을 비판하는 여론 주도층은 당국의 주요 타깃이 됐다. 1200만 팔로어를 거느린 쉐만쯔(薛蠻子)가 시 주석의 인터넷 통제 지시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8월 말 성매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게 대표적이다. 녹색 죄수복을 입고 TV에 나온 그는 “정부를 비판하니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 황제가 된 기분이 들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당 중앙선전부는 인터넷에서 발언할 때의 주의 사항 등을 담은 ‘7개 마지노선(七條底線)’을 제시했다.

●“사회 전반 보수 분위기 더 심화할 것”

시 주석의 언론 통제 조짐은 2013년 1월 1일자 남방주말 신년호에 대한 검열 사태 때부터 드러났다. 당시 ‘중국의 꿈은 헌정 실시’라는 신문 제목은 선전부 검열을 통해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교체됐다.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집권 초만 해도 남방주말은 인권, 언론자유, 법치 등 분야별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전하는 특집호를 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취재 중 얻은 자료 유출 금지, 외국 언론에 기고 불가 등 언론 매체를 옥죄는 규제를 속속 도입했다.

인터넷, 민주화 운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국을 비판한 언론인에 대한 처벌도 잇따랐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중앙(CC)TV의 유명 앵커 루이청강(芮成剛)은 시 주석 일가의 부정 축재 자료를 서방 언론에 넘겨준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여기자 가오위(高瑜)가 기밀 문건을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베이징의 한 언론인은 “지난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에서 국가기밀 유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이 제정됐다”며 “향후 사회 전반에 보수적인 분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