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계획 발표…수당 받으려면 어학 ‘2등급’ 갖춰야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국이 앞으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무직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2015∼2016회계연도 재정지출계획을 발표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무직자들은 정부가 규정한 기준인 최소 2등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2등급은 평균 9세 수준의 기초적인 어학 능력에 해당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직자들은 반드시 이력서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해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즈번 장관은 “영어를 못하는 신청자들은 실력을 갖출 때까지 어학 수업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실업수당 신청 후 수당을 3일 만에 지급하던 기존 규정을 7일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지출이 2억5천만 파운드(약 4천4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며, 이 가운데 1억 파운드(약 1천700억원)가 무직자들의 영어교육에 쓰이게 된다.

영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실업수당 수급자 10만 명을 비롯해 수당 수급 대상자들은 어학 능력이 영국 내 9세 아동들의 평균 실력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가 어려움 없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영국 내에서는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취업센터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영국 언론은 이 밖에 당국이 이민자들의 수당 신청에도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 중이며, 오는 2015년 4월부터 복지 수당 지급에도 엄격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