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펑 등 前 지도부 4명도 포함… 中 외무 “내정 간섭 말라” 발끈

스페인 법원은 19일(현지시간) 티베트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외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법원은 지난 8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 전 주석을 포함한 5명을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티베트 인권단체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 명령서가 발부된 이들 가운데는 리펑(李鵬) 전 총리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에 따라 지난달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장 전 주석 외 4명이 스페인 법정에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단 이들이 스페인 혹은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들을 여행할 경우 이번에 발부된 체포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의 외무장관은 스페인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즉각 항의하며,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반면 스페인의 인권단체인 티베트지지위원회 대표 앨런 캔토스는 “스페인 법원은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정의의 승리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앞서 스페인은 보편적 관할권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