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아베내각 각의결정이 하시모토 망언의 논거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지난달 13일 망언에 대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시장의 인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도쿄신문이 4일 특집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우선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인식에서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시장은 차이가 없다.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때인 2007년 3월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각의 결정을 통해 이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인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최근 위안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뒤 ‘일본이 국가의 의사로 여성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은 6년 전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여부로 국한하려는 태도도 두 사람이 같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강제연행 뿐 아니라 위안소에서 강요된 사역도 규탄의 대상인데, 아베와 하시모토는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조직적으로 여성을 납치한 사례’만으로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시(戰時) 위안부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하시모토 시장의 끈질긴 주장도 사실은 아베 총리가 원조다.

공영방송 NHK가 2001년, 위안부 문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민간 법정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이 당초 제작 의도와 다르게 변질된 건과 관련, 당시 관방 부장관이던 아베 총리가 NHK 간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 프로듀서였던 나가타 고조(永田浩三) 무사시(武藏) 대학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NHK간부들이 들은 아베 측 주장은 ‘일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문서상의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문제가 생기면 ‘역사가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도 닮았다. 하시모토 시장은 최근 자신의 위안부 정당화 발언에 대해 “역사가가 논의할 일”이라고 누차 밝혔다. 아베 총리도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