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12일 교과서 기술 기준과 교과서 검정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교과서법(가칭) 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는 이날 열린 교과서검정제도 특별위윈회에서 이같이 결정, 중간 보고안을 이달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교과서 특위가 확정한 중간보고안은 “자학사관에 입각하는 등 많은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기술이 있다”면서 확정된 견해가 없는 역사상의 사건을 확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것과 여러가지 설이 있는 사항은 다수설과 소수설을 균형있게 다룰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기우다 고이치(萩生光一) 자민당 총재특별보좌는 기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과서 회사에 명확히 전달, 이것에 입각해 교과서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교과서에 자학사관에 기초한 기술이 많다는 자민당내 의견에 따라 교과서 검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관계자 사이에는 정치의 교육 개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민당 교과서 특위는 지난 5월 28일 도쿄서적 등 3개 교과서 출판사 사장들을 당으로 불러, 교과서 편집 방향과 역사기술 등에 대해 압력성 의견 청취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는 “교과서회사에 압력을 가해 기술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자민당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