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하락 배상과 중복” 주장…책임회피 논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이 사고에 따른 오염제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청구한 오염제거 비용 403억 엔(약 4천384억원) 중에서 67억 엔(약 729억원)만 냈다.

나머지 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도쿄전력은 서류 정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지연분과 앞으로 발생할 오염제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제염특별조치법은 도쿄전력이 오염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기했다. 오염 제거 비용을 정부가 우선 지출하고 도쿄 전력이 나중에 갚는 구조다. 오염 제거 비용은 앞으로 수조 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등 피해지역 주민에게 토지와 건물 가치 감소를 배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염제거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 제거 비용을 따로 내면 이중 지급이라는 논리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와 여당 내부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은 국가가 오염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재무성과 협의를 시작했고 당에서도 국비 부담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오염 제거를 담당하는 환경성은 도쿄전력에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전력은 비용을 내지 않는 이유에 관해 “청구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방사성 물질 오염수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염 제거 비용을 둘러싼 도쿄전력의 이런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중 지급에 해당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서 도로, 공원 등 도쿄전력이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부를 근거로 전체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