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뉴스 댓글에 ‘휴대전화 등록’ 의무화
비방중상 등 악성댓글 부작용 차단 고육책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이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댓글을 일체 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ID 소유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악성댓글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야후 재팬은 18일 자사 뉴스 서비스 댓글란에 대해 다음달 중순부터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야후 뉴스는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뜻에서 2007년부터 댓글란을 운영해 왔다.

야후 재팬은 악성댓글 등을 반복해서 올리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ID 도용 등 댓글 관련 관련 부작용이 계속돼 왔다.

야후 재팬 측은 “댓글 작성 정지 조치를 받은 사용자가 다른 ID를 이용해 부적절한 댓글을 계속 올리는 것 등을 철저히 막기 위해 댓글 등록자의 휴대전화 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를 혼동해 비방중상을 일삼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부를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이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사용자의 추적을 가능케 하기에 앞서 언론의 편파적인 기사나 홍보성 기사를 정화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