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검찰, 부패 혐의 전 철도부장 선처 호소 이유는

中검찰, 부패 혐의 전 철도부장 선처 호소 이유는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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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명분 ‘가벼운 판결’ 요청…보시라이 ‘사형 면죄부’ 포석 가능성도

1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중국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이 기소된 가운데 변호인이 아닌 검찰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경화시보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때 ‘가벼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기관의 인지 전에 대부분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관련 금품이 모두 회수됐다면서 이는 감형 사유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류 전 부장이 사형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부패 척결 의지를 강력히 밝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장관급 이상 인사로는 처음 재판을 받는 류즈쥔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에서 뇌물수수죄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이 기소한 류 전 부장의 수뢰액은 6천460만 위안(약 118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적발된 비리 관리의 수뢰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의지의 시험대가 될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의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앞으로 이어질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시라이 역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류즈쥔이 사형을 면하고 사형유예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보시라이 역시 사형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전날 재판에서는 류 전 부장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밝혀졌다.

류 전 부장의 ‘직권 남용’으로 중국 정부가 입은 손실은 부동산만 해도 374채, 8억 위안(약 1천461억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류 전 부장은 부하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위안화와 달러, 홍콩달러, 기업 주식, 서화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중국의 국회의원에 격인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도 돈으로 사고 팔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류 전 부장은 부장으로서의 추천권을 이용해 50만 위안, 80만 위안씩을 받고 철도부 부하 2명을 각각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으로 만들어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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