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책 자유론 관점에서 토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의 집회 금지가 정당한 제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 비평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 3’로 돌아온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존 스튜어트 밀의 책 ‘자유론’에 대한 주제로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유 이사장은 “자유론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유론상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8·15 광화문 집회 때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것을 예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밀의 논리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QR코드 인증 등과 관련해서도 유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은 시·공간에 있었다면 이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 나는 QR 코드를 찍을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바로 연락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