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처가 비하 조롱 가득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무섭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우연히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처가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오다 결혼해 올해로 2년차 부부가 됐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는 상태다. 결혼 과정에서 A씨는 비교적 사정이 좋은 시댁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았다.
A씨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오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다”며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다”며 “친정에서는 예단비 700만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셨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남편이 남긴 익명게시판 글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A씨와 처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B씨가 남긴 글에는 “예단비 1000만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나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는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기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일회성이 아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별거 중인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어 별거가 지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에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특정되거나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부부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