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배 기초자료서 오류 발견…음악저작권협 직원 3명 대기발령

한국음악저작권협회(윤명선 회장)는 최근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된 저작물 관련 로그데이터(저작물 사용량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가 일부 변형된 정황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 사용료 중 일부가 저작권자가 아닌 엉뚱한 작가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협회는 말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를 원활히 하고자 2010년 7월부터 외부 용역업체에 데이터 수집 업무를 위임했는데, 업체 직원이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협회에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협회 일부 직원도 이에 연관됐거나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향후 정확한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형사고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료 오류로 합당한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에게 사용료가 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료 산정 전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음악저작권협회 정기이사회에서 공개된 특별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윤 회장은 “협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작가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은 관례에 길들여진 일부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관련 담당자 세 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내부 자력으로 발견된 만큼 협회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직원의 징계 수위 및 범위를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