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비수급 빈곤층이 ‘죄송’하지 않을 복지는…

180만 비수급 빈곤층이 ‘죄송’하지 않을 복지는…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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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김윤영·정환봉 지음/북콤마/272쪽/1만 4000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모녀가 발견된 것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2월의 일이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허름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세 모녀에게 몸을 의지했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종이박스 속에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

이들은 70만원이 담긴 흰색 봉투를 남겼다. 밀린 방세 50만원과 공과금을 어림한 돈이다. 봉투 겉면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다잉 메시지’와 다름없는 편지글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착한 사람들이었다.” 세 모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세 모녀가 남긴 삶의 흔적은 불과 이틀 만에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은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이불과 옷가지, 낡은 컴퓨터, 책장, 만화책, 이불 등을 끌어내 불태웠다.

세 모녀가 떠난 뒤 세상은 우울증을 앓는 듯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은 훗달에만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경기 광주, 동두천 등지에서 잇따랐다. 이를 ‘공감 자살’로만 치부해야 할까. 빈곤사회연대와 신문사에서 일해온 저자들은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더라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보건 당국의 말과는 다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최저생계비보다 높았던 이들의 ‘소득인정액’과 ‘근로능력자’란 꼬리표 탓이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오른팔을 다친 세 모녀의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간 벌어 온 한 달 150만원의 수입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혔을 터이고, 중증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리면서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큰딸과 만화가를 꿈꾸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작은딸이 근로능력자로 산정됐을 것이란 이야기다. 두 딸은 생활비를 위해 쓴 카드 빚 탓에 신용 불량자가 돼 있었다.

저자들은 본인의 근로 능력 때문에 복지 신청이 좌절된 뒤 ‘나 때문에 아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장애 아동의 아버지나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수급권을 달라’며 요양병원에서 투신한 할아버지 등도 모두 같은 처지였다고 설명한다. 여전히 18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정치권의 ‘세 모녀 방지법’은 허구라며, 모욕당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제도부터 만들라고 고언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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