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 헌법의 역사를 바꾼 총, 선, 펜

성문 헌법의 역사를 바꾼 총, 선, 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8-18 02:38
수정 2023-08-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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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선, 펜/린다 콜리 지음/김홍옥 옮김/에코리브르/616쪽/3만 5000원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1982년 채택된 중국 헌법의 전문에 포함된 이 문구는 티베트나 홍콩 사람에게는 다분히 폭력적이다. 중국인이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속마음을 무시한 채 공동의 구성원으로 둔갑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문구도 결을 같이한다. 중국이기를 거부하지도, 중국에 반발하지도 말라는 경고다.

이를 두고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인 저자 린다 콜리는 “성문 헌법의 집요한 매력은 그것이 정치 체제에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더러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서와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명문화된 헌법적 근거가 있다면 권력이 아무리 폭력적이더라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콜리 교수는 이 책에서 성문 헌법의 역사를 추적한다. 유럽 열강이 18세기 들어 벌이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면서 “정부 질서를 재정비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계를 표시하고 주장하며,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위상을 선전하고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펜의 쓰임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성문 헌법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저자는 말한다.

전쟁과 폭력, 헌법이 얽힌 역사를 따라가면서 국가 최고 법에 대해 새롭게 통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헌법의 중요성에 가닿는다. 글을 마무리하는 2019년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활동가 올가 미시크의 이야기는 성문 헌법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미시크는 무시무시한 폭동 진압 경찰에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보인 반응은 거리에 주저앉아 러시아 헌법 내용을 큰소리로 읽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읽는 텍스트를 인정했다.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공격하지도 않았다.”
2023-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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