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노벨상 취소 공작까지 한 국정원의 반국익 적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 단체… 2017-10-18
[사설]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 빚 부실 선제 대응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 2017-10-18
[사설] 檢, KAI 고등훈련기 17조 수출길 막지 말아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따른 여파로 고등훈련기 T50A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KAI가 통째로 부정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미국의 연방획득규정(FAR)에 따라… 2017-10-18
[사설] 헌재 대행체제, 靑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의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비난… 2017-10-17
[사설] 법정에 선 이유를 전면 부정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치(法治)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2017-10-17
[사설] 신입사원 전원을 ‘빽’으로 합격시킨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실상은 한마디로 복마전 그 자체였다. 2012~13년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이 모두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가 그렇다.… 2017-10-17
[사설] 원전 토론, 숙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 3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최종 4차 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2017-10-16
[사설] 파면·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공무원은 역시 철밥통인가.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다시 복직됐다고 한다… 2017-10-16
[사설]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이영학 사건’ 부실수사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미진한 초동 수사와 늦장 수사 등 총제적인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2017-10-16
[사설] 고립무원의 北, 이제 대화의 빗장 풀라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 평가되던 포르투갈이 북한 대사 추방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제는… 2017-10-14
[사설] 한·중 스와프 타결, 사드 보복 중단으로 이어지길
한국과 중국이 어제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 스와프 협정 기간을 3년 연장했고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종전과 동일한 규모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2017-10-14
[사설] 미성년 대상 성폭력, 중죄 중의 중죄로 다스려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인면수심 성범죄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집 밖에 아이를 내보내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이래서야 친구 집인들 마음 놓고 보내겠느… 2017-10-14
[사설]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 진실 명백히 규명돼야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청와대가 전격 공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2017-10-13
[사설] 내달 방한 트럼프, 한반도 현실 똑똑히 보고 가길
북한 핵 위기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한다. 연일 북한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집결하며 긴장이 고조… 2017-10-13
[사설] 너무나 황당한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하면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접수된 찬성 의… 2017-10-13
[사설] 대한민국 원전 운명 짊어진 478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선정된 478명의 시민참여단은 내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 2017-10-12
[사설] 트럼프, 이란 핵 합의 깨고 北 설득할 수 있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불만을 가져서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마다 돌아오는 재… 2017-10-12
[사설] 적폐 공방에만 몰두하는 국감은 보고 싶지 않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국론 분열만 초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 2017-10-12
[사설] 헌재소장 새로 임명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소장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사실상 그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의 직능과 권한을 행사토록 하겠… 2017-10-11
[사설] 과로를 惡으로 인식해야 행복지수 높아진다
과로는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가족과 사생활은 뒷전이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과로 사회다. 경… 2017-10-11
[사설] ‘작계’ 뺏기고도 태평한 軍, 어떻게 北에 맞설 텐가
우리의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렸을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한… 2017-10-11
[사설] 협치의 정치로 북핵 10월 위기설 헤쳐 가야
장장 열흘에 걸친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맞이한 가족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뒤로하고 잠시 제쳐 두었던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는… 2017-10-10
[사설] 어떤 부모가 군 믿고 자식 맡길 수 있겠나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병사 사망 사고는 유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국방부는 숨진 병사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았다고 특별수사 결과를 발… 2017-10-10
[사설] 고위 공직자의 안식처가 대기업, 로펌인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빈껍데기 제도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 2017-10-10
[사설] 시대착오 핵·경제 병진 공언한 김정은의 무모함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벼랑끝 전술’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1… 2017-10-09
[사설] 자국 이익에만 눈먼 美, 동맹국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추석 연휴의 즐거움을 반감시켰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요… 2017-10-09
[사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시족’ 급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학력 공시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공시족 증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취업하기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안정된 공무… 2017-10-09
[사설] 북·미, 소통 격 높여 진정성 있는 대화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2~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쪽이 막후 채널을 통해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음을 확인한 발언이다. 미 정… 2017-10-02
[사설] 평창올림픽 北 참가 가능성 높인 피겨 티켓
북한이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한다. 렴대옥·김주식 조가 독일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대회에서 자신들의 공인 최고점을 끌어올리며 평창행 … 2017-10-02
[사설] 황금연휴에 배가 더 고픈 ‘혼추족’
최장 열흘을 내리 쉬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예상했듯 연휴 첫날부터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나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해외로 출발하는 여행객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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