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소신·능력 높이 사야 ‘영혼 없는 공무원’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의 첫 업무보고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 2017-08-24
[사설] 남 탓만 하는 무능한 식약처장의 선택은 사퇴뿐
최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신을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애’를 보는 것같이 불안하다.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좌충우돌 행동하는 것이 도저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이라… 2017-08-24
[사설] 한·중 수교 25주년, 갈등 털고 미래로 함께 가야
한·중 양국은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4반세기를 함께해 온 국가 간에 수교를 기념하는 정부 차원의 공동 행사도 없이 각각 나 홀로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 수교 25년 기간에 양국이 최악의 상… 2017-08-24
[사설] 北 도발 강력 경고한 미군 핵심 수뇌부
미군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이 어제 오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 2017-08-23
[사설] FTA로 미국도 득 본 것 많다는 점 인정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즉각 협정 개정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 주장과 FTA … 2017-08-23
[사설] 반발 많은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신중 검토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최종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공청회로 여론을 파악한 뒤 최종안을… 2017-08-23
[사설] 인터넷은행, 보안 허점 해결해야 신뢰 얻는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준다. 현금 입·출금 때 수수료가 따라붙지 않는다. 대출한도가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강점은 계좌 만들기가 쉽고 빠르고 간편하다는… 2017-08-22
[사설] 문재인 정부, 쌍방향 소통 더 강화하길
100일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의 두드러진 특질로 ‘소통’을 꼽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촛불민심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의 첫째 원리로 표방한 정부답게… 2017-08-22
[사설] 사법개혁 기대 큰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고 끝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다. 우선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법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7-08-22
[사설] 초등 교원 합격자 12%가 현직 교사, 두고 볼 일인가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약 12%는 현직 교사였다.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이 집계는 더이상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합격자 4854명 가운데 556명이 현직… 2017-08-21
[사설] 먹거리 안전 신뢰 회복할 근본 대책 내놔야
‘살충제 달걀’ 파문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손발이 따로 노는 이원화된 안전관리시스템, 엉터리 친환… 2017-08-21
[사설] 한·미 연합훈련 기간 한반도 위기 증폭 없어야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 UFG는 우발 상황을 가정해 해마다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줄곧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 2017-08-21
[사설] 美 주한미군 철수론은 ‘선제적 항복’ 하겠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아메리칸 프로스… 2017-08-19
[사설] “차라리 브리핑 말라”는 핀잔이나 듣는 식약처장
이야말로 사면초가다. 국내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살충제 달걀 농가는 49곳으로 확인됐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그렇다. 그런데 허겁지겁 전수조사한 결과치를 과연 국민이… 2017-08-19
[사설] 표적 세무조사 근절 약속 꼭 지켜야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듯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조차 세무조사 얘기에는 오금이 저린다. 이처럼 막… 2017-08-19
[사설] 권위 벗고 각본 없앤 文 대통령 회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우선 각본 없는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전 대통령들의 회견과 달리 사전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질문 주제만 협의해 정했을 뿐 … 2017-08-18
[사설] 이런 식의 달걀 전수조사 어떻게 믿나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 등 새로운 살충제 두 종류가 검출됐다. 사정이 이런데 서울신문 취재 결과 15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가 농장에 … 2017-08-18
[사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만 블랙아웃
지난 15일 대만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남의 나랏일이 아니라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전 사태야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만의 블랙… 2017-08-18
[사설] 근로시간 세계 2위, 생산성 25위인 잘못된 현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 2017-08-17
[사설]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달걀뿐이겠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형 산란계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했더니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에서 살충제 달걀이 추가 검출됐다. 시중 마트에서 꾸준히 팔았던 인기 판란 상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 2017-08-17
[사설] 文 대통령 100일, 소통 잘했지만 갈 길 먼 협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4강 외교를 빠르게 복원하면서 우려했던 국정 공백과 국가 위기를 무난하게 넘긴 시기… 2017-08-17
[사설]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관계 구축을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고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고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과… 2017-08-16
[사설] 北, 허튼 도발 야욕 접고 대화의 場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2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을 배제한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대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2017-08-16
[사설] 정부의 안이와 태만이 부른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 양계농에서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달걀’ 공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바로 그 ‘피프로닐 오염 달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 심야에 긴급… 2017-08-16
[사설] 광복 72주년, 한반도 운명 외세에 맡길 수 없다
광복 72주년 아침이다.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외세의 개입 아래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싹튼 지 72년 되는 날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이 됐을… 2017-08-15
[사설] 전 대통령 참모 박선원씨의 ‘전술핵 재배치’ 제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씨가 전술핵의 한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 2017-08-15
[사설] 간호사 ‘12만 장롱면허’ 끌어낼 방도 찾아야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에선 간호사를 못 구해 정상적인 병상 가동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응급조치가 본업인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지경… 2017-08-15
[사설] 한반도 위기, 사드 배치 더이상 미루지 말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의 핵심 이유로 꼽혀 온 유해 전자파 논란이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이달 중 완… 2017-08-14
[사설] 경찰 수뇌부 이전투구,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어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때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2017-08-14
[사설] 기부 문화에 찬물 끼얹는 기부 사기
시민들의 알토란 같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쓴 불량 기부단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발각된 기부단체의 사기 행각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불우 아동을 도와주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준 돈이…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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