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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주자들, 재계 ‘대선 제언문’에 화답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어제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다. 과거 대선 때처럼 일방적… 2017-03-24
[사설] 대북 원유 공급 차단, 中 동참 필수다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고 달러는 물론 위안화 유입마저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017-03-24
[사설] 세월호 인양, 아픔과 갈등 치유의 계기로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인 어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또 한번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고 후 근 3년 만에야 모습을 드러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03-24
[사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검찰 판단에 맡겨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22시간 가까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에 출석할 때 “국민 여러… 2017-03-23
[사설] 미세먼지 대책, 중국에 따질 근거부터 찾길
그제 오전 한때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조사 결과다. 차량 매연이 가득한 터널 안에서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였… 2017-03-23
[사설] 포퓰리즘 우려되는 저소득 청년 300만원 지원
정부가 어제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아닌 보완이라 했지만 현 정부 들어 열 번째 청년실업 대책이다.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학력·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한 사람당… 2017-03-23
[사설] 말꼬리 잡는 ‘文 전두환 표창장’ 비난 그만두라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TV 합동토론회에서 한 ‘전두환 표창장’ 발언도 논란을… 2017-03-22
[사설] 동계올림픽 도시 교류까지 막은 치졸한 중국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행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보복으… 2017-03-22
[사설] 주 52시간 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야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그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 2017-03-22
[사설] 금호타이어 매각, 쌍용차 재판은 안 된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막판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채권단에 끈질기게 요구해 왔… 2017-03-21
[사설] 사드 외면한 미·중 양강 사이에 낀 한국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이 그제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2017-03-21
[사설]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의 직접 조사가… 2017-03-21
[사설] 美·中 보란듯 ICBM용 신형 로켓 시험한 北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는 미 수뇌부의 강경한 말의 성찬과 달리 엊그제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예… 2017-03-20
[사설] 맹탕·재탕식 대선토론 확 바꿔라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작업에 눈코 뜰 새 없다. 선거일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의 후보는 20여명 가까이 난립하고 있다. 우선 눈길… 2017-03-20
[사설] 反 IS 테러전 참여 신중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반(反)이슬람국가(IS)연합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 2017-03-20
[사설] “대북 전략적 인내 끝났다”고 선언한 한·미
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 2017-03-18
[사설] 학생에게 선거인단 참여 요구하는 교수들
조기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당의 선거인단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번갯불에 콩 볶듯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두는 현상은… 2017-03-18
[사설] “22조 탕감”, “1년 안식년” 실현 가능성 얼마나 큰가
대선 주자들이 또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우려스럽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달콤한 유혹에 유권자들은 이미 짜증을 낼 정도로 식상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2017-03-18
[사설] 5년 대선마다 반복되는 ‘폴리페서’ 줄 서기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정치 참여 교수인 ‘폴리페서’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폴리페서들의 대선주자 줄서기는 이제 5년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7-03-17
[사설] 미 금리 인상, 저신용·자영업자부터 살피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올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 2017-03-17
[사설] 건전한 노선 경쟁 위한 보수의 분발이 필요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때 20%에 육박하던 지지율을 얻으며 보수 진영의 ‘문재인 대항마’로 여겨지던 황 대행의… 2017-03-17
[사설] 황 대행, 55일간 공정선거·민생안정에 최선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황 대행은 아울러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행이 대다수 국민의… 2017-03-16
[사설] 中 어제부터 한국 여행 금지령, 저자세는 안 돼
어제부터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령이 적용됐다.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관광객 축소 움직임… 2017-03-16
[사설] 집권한 듯한 한반도평화포럼의 도 넘은 행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차관과 진보 성향의 학자,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의 긴급 논평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오만함과 … 2017-03-16
[사설] 탄핵당한 대통령의 ‘사저 정치’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한 정치적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 2017-03-15
[사설] 황 대행, 대선 출마 여부 속히 밝혀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황 대행은 55일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가 공정하고 원활한… 2017-03-15
[사설] 급박한 기업활동 위한 한시적 출금 해제 검토를
재계 총수의 출국 금지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은 예견됐던 바다. 지난 연말 박영수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 SK 총수의 출국을 … 2017-03-15
[사설] ‘박근혜 진실’ 밝힐 검찰 책무 더 무거워졌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일대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다.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탄핵 … 2017-03-14
[사설] 점거 농성에 강제해산, 폭력으로 얼룩진 서울대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벌어진 광경을 옆에서 봤다면 참담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을 법하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물리적인 힘 대결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수가 … 2017-03-14
[사설]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미국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상승 속도가 무섭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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