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서울고법,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 공소제기 명령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2017-05-25
모철민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지시”
모철민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지시”
“비판적 단체 지원 축소 힘들어…대통령, ‘나쁜 사람’ 조치 지시도”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모철민(59) 주프랑스대… 2017-05-25
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 30일 내 한국 온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에 온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을 자진 철회한 것… 2017-05-25
줄 잇는 고위직 검찰 전관들 변호사 개업 땐 수임 싹쓸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변호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현직에서 물러난 검찰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로 ’전업’하면서 이들이 주요 민·형사 사건 수임을 ‘싹쓸이’… 2017-05-25
대법원장 권한 분산…추천위 독립성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원 개혁은 제도 변화보다는 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과 달리 사법부 개혁에 대통령이 나설 경우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인사권 행… 2017-05-25
제청·인사권 쥔 막강 대법원장… 행정처는 ‘행동대장’
대법원장은 30여명의 법원장 등 3000여 법관들에 대해 2년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1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은 대법원장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전보 인사… 2017-05-25
[단독] 행정처 차장 87%가 대법관 영전… 文정부, ‘로열로드’ 칼 대나
[단독] 행정처 차장 87%가 대법관 영전… 文정부, ‘로열로드’ 칼 대나
판사 인사·근무 평정 결정 ‘최고 권력’실질적 지휘자 차장들 대부분 승진…개혁적 판사 외압은 구조적 원인 올 3월 임종헌(사… 2017-05-25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1심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1심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이… 2017-05-24
손님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 제조 수십억 챙긴 일당 실형
손님들이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 3만여병을 제조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 및 조세범 … 2017-05-24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의 칠레 현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승… 2017-05-24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검사장 다음달 2일까지 휴가 연장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검사장 다음달 2일까지 휴가 연장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영렬 전 검사장(이하 이 차장검사)이 … 2017-05-24
[포토] 갈수록 초췌해지는 조윤선
[포토] 갈수록 초췌해지는 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회 공… 2017-05-24
박근혜 전 대통령 3∼5번째 재판 방청권, 오는 26일에 추첨
박근혜 전 대통령 3∼5번째 재판 방청권, 오는 26일에 추첨
오는 29일과 30일, 또 다음달 1일에 각각 열리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이 오는 26일 배부된다.서울중앙… 2017-05-24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향하는 서미경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향하는 서미경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2017-05-24
법정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박근혜’
법정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박근혜’
구속기소 후 36일 만에 법정에 최순실 “검찰이 무리하게 엮어” 재판부 ‘朴·崔 사건’ 병합 심리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朴, 플라스틱 핀으로 ‘셀프 올림머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박근혜 첫 재판] 朴, 플라스틱 핀으로 ‘셀프 올림머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직입니다.”●옛 주소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변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지검장 승진 윤석열, 공세 적극 지원…朴측,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
[박근혜 첫 재판] 지검장 승진 윤석열, 공세 적극 지원…朴측,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
윤 지검장 “특검과도 적극 협력” 변호인 “뇌물 동기 없어” 반박 ‘엘리트 판사’ 김세윤 심판 역할23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주 3~4회 재판 ‘속도전’… 10월 구속 만료 전 선고 목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3~4회 열리며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인 오는 10월 17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檢 “사익 위해 적법 절차 어겨”   朴측 “檢 ‘돈봉투’ 기소 사안…
[박근혜 첫 재판] 檢 “사익 위해 적법 절차 어겨” 朴측 “檢 ‘돈봉투’ 기소 사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2017-05-24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임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겸임 중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23일 고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임 해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 2017-05-24
법원 “염전노예에게 농촌일당 기준 지급”
2014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0여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기존보다… 2017-05-24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인 고영태(4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17-05-2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열정과 소신 갖고 일하도록 돕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열정과 소신 갖고 일하도록 돕겠다”
검찰 조직 내 ‘항명의 아이콘’에서 ‘부활의 아이콘’이 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 각자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7·끝)
재판부=그 다음으로 신동빈 피고인 심리 계획 말하겠습니다. 변론 분리해서 추정한다고 했는데 신 피고인에 대해서 최서원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기록이 증거로 제출돼서 서증조사 해야할 듯합…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6)
한웅재 검사=한웅재 검사입니다. 변호인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오픈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 아니냐고 했는데, 정치적 지형에 따라 수사가 변화무쌍하게 따라갔다… 2017-05-23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11시35분 재판 속개) 재판부 = 시간이 빠듯해서 오전에 최서원 신동빈 모두 진술 듣고 기술적으로 정리할 거 하고 최서원 피고인… 2017-05-23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재판부 = 지금까지 이 사건 공소장 내용 공소사실, 적용범죄, 죄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 2017-05-23
박근혜·최순실 측 ‘돈봉투 만찬’ 거론하며 검찰에 역공
박근혜·최순실 측 ‘돈봉투 만찬’ 거론하며 검찰에 역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 2017-05-23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
이원석 검사= 이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여러 보고 문건과 외교상 비밀 문건, … 2017-05-23
[포토]언니찾아 법정에... 박근령 부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참석
[포토]언니찾아 법정에... 박근령 부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취재진의 질…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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