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원, ‘무면허 침뜸’ 김남수 옹에 집유…벌금 800만원 확정
대법원, ‘무면허 침뜸’ 김남수 옹에 집유…벌금 800만원 확정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 2017-08-18
“내 동기가 중앙지검 특수부장” ‘전관 과시’ 변호사 징계위 회부
자신의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고 자신이 부장검사 출신임을 알리는 ‘전관 과시’ 문자를 돌린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참여연대에 … 2017-08-18
롯데·홈플러스 책임자들 가습기 살균제 2심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가습기 … 2017-08-18
‘국정원 댓글’ 광폭수사… 횡령·직권남용까지 겨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 구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 2017-08-18
진재수 “靑에 보고서 내자 박원오가 협박성 전화”
진재수 “靑에 보고서 내자 박원오가 협박성 전화”
최순실 “공주승마 아니다” 주장…“검찰이 총살감” 방청객 첫 감치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2017-08-18
박근혜 재판서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감치 5일 처분 받아
박근혜 재판서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감치 5일 처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한 방청객이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2017-08-17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해범들 “계획범죄 아니었다” 주장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해범들 “계획범죄 아니었다” 주장
지난 6월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천우(31)와 그의 여자친구인 강정임(36), 그리고 심씨의 6촌… 2017-08-17
황영철,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영철,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 2017-08-17
가습기살균제 2심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 감형
가습기살균제 2심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 2심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서울고법 형… 2017-08-17
윤상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장녀, 해외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
윤상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장녀, 해외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가 해외 계좌를 통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고… 2017-08-17
‘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만여명에게 2000억원대 돈을 뜯어낸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도나도나 사건은 홍만표 전 검사장… 2017-08-17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법원, 40대 여성 무죄 판결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2017-08-17
중학생 상습체벌 교사 징역형 선고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중학생을 상습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2017-08-16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항문에 총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 2017-08-16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70)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2017-08-16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직진 차량이 과속 등 불법행위… 2017-08-16
KAI 협력사 대표 구속… 檢, 몸통 수사는 ‘안갯속’
‘키맨’ 손승범 前차장 행방 묘연 ‘리베이트’ 前본부장 영장 기각 등 횡령·분식회계 수사는 지지부진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15일 협력업체 대표를 처음으로… 2017-08-16
남경필 경기지사 허위 불륜설 유포 네티즌 항소심서도 벌금 50만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용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43)씨에… 2017-08-16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로 징역 4년 실형
2003년 3700억원 규모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를 저지른 윤창열(63)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7-08-16
검찰, ‘국정원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 확보…원세훈 지시 밝혀질까
검찰, ‘국정원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 확보…원세훈 지시 밝혀질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외에 이른바 ‘SNS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2017-08-15
“남경필, 불륜에 임신까지?”…허위 불륜설 퍼뜨린 네티즌 벌금형
“남경필, 불륜에 임신까지?”…허위 불륜설 퍼뜨린 네티즌 벌금형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 2017-08-15
동거남 잠들자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동거남 잠들자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자주 다투던 동거남이 잠들자 침대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 2017-08-15
檢, 댓글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 착수
MB정부 불법 정치활동 포함…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여 만에 재수… 2017-08-15
檢 ‘국정원 댓글’ 자료 확보… 중대 변수 맞은 원세훈 재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 재수사에 앞서 검찰은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자료를 활용할 전망이다. 국정원법과… 2017-08-15
외부 수술 vs 셀프 개혁… 법무부·檢 주도권 경쟁
외부 수술 vs 셀프 개혁… 법무부·檢 주도권 경쟁
‘셀프 개혁’이냐 ‘외부 수술’이냐. 법무부가 지난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검찰도 자체적으로 검찰… 2017-08-15
유병언 신고자 포상금 못 받아… 法 “유씨 시신인 줄 모르고 신고”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씨 시신인 줄 모르고 단순 변사체로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2017-08-15
영화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영화 ‘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
영화 ‘공범자들’(포스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정상 개봉한… 2017-08-15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견 법원에 제출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견 법원에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최순실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씨는 자신을 향해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 2017-08-14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로 입건된 김모(56·여)씨의 구속… 2017-08-14
檢, MB정부 불법 정치활동까지 수사 검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검찰에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로 발견된 댓글 사건 개입 증거가 원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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