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최순실, 동부구치소로 이감…“朴 있는 서울구치소 재이감 원했지만”
최순실, 동부구치소로 이감…“朴 있는 서울구치소 재이감 원했지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씨가 최근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로 29일 이감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 2017-06-29
이유미 변호인, ‘안철수 최측근’ 로펌 소속…무슨 관련?
이유미 변호인, ‘안철수 최측근’ 로펌 소속…무슨 관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의 변호인이 안… 2017-06-29
[서울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정으로
[서울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정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17-06-29
장애여성 성폭행 물의 빚은 자림재단 허가취소는 정당 판결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2017-06-29
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017-06-29
[서울포토] ‘문대통령 아들 취업특혜의혹 조작’ 이유미씨, 법원 출석
[서울포토] ‘문대통령 아들 취업특혜의혹 조작’ 이유미씨, 법원 출석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 2017-06-29
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거짓 제보가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 2017-06-29
“백남기씨에 물대포 쏜 경찰 살수차 수압 조절 불가능한 노후 차량”
“백남기씨에 물대포 쏜 경찰 살수차 수압 조절 불가능한 노후 차량”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고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는 살수 압력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오래된 차… 2017-06-29
‘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장시호…만기출소 후 첫 법정 출석
‘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장시호…만기출소 후 첫 법정 출석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씨가 법정에 서는… 2017-06-29
판사회의 상설화 ‘사법 개혁’ 시작
법원행정처 조직도 ‘대수술’ 승진·배치 등 인사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사법개혁을 주장… 2017-06-29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윗선’ 추적 당 관계자들도 곧 줄소환될 듯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2017-06-29
1조 8000억 대출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1조 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남태평양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17-06-29
김기춘 “난 망한 왕조의 도승지… 사약 마시고 끝내고파”
김기춘 “난 망한 왕조의 도승지… 사약 마시고 끝내고파”
‘비선진료’ 이영선 1심 징역 1년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 비유하며 “정… 2017-06-29
국회 등 정치권 외풍 차단 위한 ‘셀프 개혁’ 배수진
국회 등 정치권 외풍 차단 위한 ‘셀프 개혁’ 배수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일선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법원 내 사법부 개… 2017-06-29
이준서 “이유미가 실토하기까지 몰랐다…카톡·녹취 너무 완벽해”
이준서 “이유미가 실토하기까지 몰랐다…카톡·녹취 너무 완벽해”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어떤 지시나 공모는 없었으며 이유미씨에게 모두 속… 2017-06-28
창원 골프장 납치사건 용의자 ‘심천우·강정임’ 공개수배
창원 골프장 납치사건 용의자 ‘심천우·강정임’ 공개수배
경찰이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 2017-06-28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서창석 원장 수사 착수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서창석 원장 수사 착수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 정보를 청와대로 빼돌렸다며 백씨의 유족들이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시작… 2017-06-28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블랙리스트 잘못 없어”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블랙리스트 잘못 없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2017-06-28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간의 카톡 내용 봤더니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간의 카톡 내용 봤더니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 2017-06-28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구속영장을 28일 청구… 2017-06-28
[서울포토] 이용주 “이유미, 검찰에 ‘제보조작’ 단독 범행 자백”
[서울포토] 이용주 “이유미, 검찰에 ‘제보조작’ 단독 범행 자백”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7일 “이유미가… 2017-06-28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징역 3년 선고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황영수)는 28일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28일 전격 수용했다. 또 일선 판사들의 거… 2017-06-28
‘朴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법정구속에 “이게 나라냐, 다 가둬라” 소란
‘朴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법정구속에 “이게 나라냐, 다 가둬라” 소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28일 법원이 징역 … 2017-06-28
‘박근혜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박근혜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2017-06-28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추적…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추적…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등 관계자… 2017-06-28
경찰 고 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경찰 고 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시 살수차 운영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한 경찰의 청문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 2017-06-28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 2017-06-28
‘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8일 첫 선고를 받는다.서… 2017-06-28
[속보]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압수수색
[속보]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가 28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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