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제보 내용 조작을 미리… 2017-06-29
판사회의 상설화 ‘사법 개혁’ 시작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일선 판사들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맞물… 2017-06-29
창원 골프장 납치사건 용의자 ‘심천우·강정임’ 공개수배
창원 골프장 납치사건 용의자 ‘심천우·강정임’ 공개수배
경찰이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 2017-06-28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서창석 원장 수사 착수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서창석 원장 수사 착수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 정보를 청와대로 빼돌렸다며 백씨의 유족들이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시작… 2017-06-28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블랙리스트 잘못 없어”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블랙리스트 잘못 없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2017-06-28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간의 카톡 내용 봤더니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간의 카톡 내용 봤더니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 2017-06-28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구속영장을 28일 청구… 2017-06-28
[서울포토] 이용주 “이유미, 검찰에 ‘제보조작’ 단독 범행 자백”
[서울포토] 이용주 “이유미, 검찰에 ‘제보조작’ 단독 범행 자백”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7일 “이유미가… 2017-06-28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징역 3년 선고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황영수)는 28일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28일 전격 수용했다. 또 일선 판사들의 거… 2017-06-28
‘朴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법정구속에 “이게 나라냐, 다 가둬라” 소란
‘朴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법정구속에 “이게 나라냐, 다 가둬라” 소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28일 법원이 징역 … 2017-06-28
‘박근혜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박근혜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2017-06-28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추적…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추적…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등 관계자… 2017-06-28
경찰 고 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경찰 고 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시 살수차 운영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한 경찰의 청문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 2017-06-28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 2017-06-28
‘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8일 첫 선고를 받는다.서… 2017-06-28
[속보]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압수수색
[속보]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가 28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 2017-06-28
이유미씨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르면 오늘 영장
이유미씨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르면 오늘 영장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오전 이유미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자택,또 출국… 2017-06-28
귀가하는 정유라 ‘묵묵부답’…‘삼성 지원’ 등 11시간 조사
귀가하는 정유라 ‘묵묵부답’…‘삼성 지원’ 등 11시간 조사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정씨는 지난… 2017-06-28
대법 윤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
“임종헌 부당한 지시로 품위 손상… 이규진 징계 청구, 고영한도 책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 2017-06-28
정유라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삼성 지원’ 집중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씨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에서 나와 취재진의 물음… 2017-06-28
정유라 또 소환… ‘말 세탁’ 보강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27일 정유라(21)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이후 네 번째 검… 2017-06-28
“미르재단 보도 대책회의서 朴 “비참”… 비선실세 인정”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미르재단 의혹 보도를 접한 뒤 ‘비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 2017-06-28
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27일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 2017-06-28
‘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막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 2017-06-27
김관영 “이유미 제보조작, 안철수는 몰랐을 것 확실해”
김관영 “이유미 제보조작, 안철수는 몰랐을 것 확실해”
“제보 조작 수준급‥모두가 믿을 수 밖에 없어”“박지원 의원 ‘둘 다 특검’ 발언은 부적절”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2017-06-27
검찰, 최순실 지시 담긴 ‘박헌영 수첩’ 확보…재단 관여 정황 드러나
검찰, 최순실 지시 담긴 ‘박헌영 수첩’ 확보…재단 관여 정황 드러나
검찰이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의 수첩 두 권을 확보했다고 JTBC 뉴스룸이 27일 보도했다. 이 수첩에는 ‘국정농단 사건’ 주… 2017-06-27
이재용,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다음달 10일로 변경
이재용,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다음달 10일로 변경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짜가… 2017-06-27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 2017-06-27
법무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는 누구?...검찰개혁 ‘투톱’
법무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는 누구?...검찰개혁 ‘투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박상기 후보자…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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