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합병 목적·비율 부당하지 않아…국민연금 찬성, 배임 요소 없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유효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 2017-10-20
국민연금 찬성 의결 과정 위법…이재용 재판엔 영향 못 미칠 듯
경영권 승계가 유일 목적은 아니고 주주에 손해만 준 것은 아니다 판단 “합병이 계열사 이익에 많이 기여” 삼성 반론 수용…“배임 요소 부족”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 2017-10-20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1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을 북한에 1년 5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2017-10-20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재판부 “더이상 늦출 수 없어” 법조계 “도움받을 가능성 낮아” MH그룹 “치료 위해 朴 나와야”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 2017-10-20
檢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재심 청구
‘과거사 반성’ 외연 확대 해석1·4호 사건도 직권재심 추진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직접 재심… 2017-10-20
‘추적 60분’ 고소한 이시형, 검찰서 6시간 조사…“받을 조사·검사 다 받았다”
‘추적 60분’ 고소한 이시형, 검찰서 6시간 조사…“받을 조사·검사 다 받았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 2017-10-19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형성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형성
마치 ‘학당(學堂)’처럼 조직을 운영하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승’과 ‘제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2017-10-19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한 변호사와는 계속 만나며 향후 대책… 2017-10-19
임광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꾸짖어…“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
임광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꾸짖어…“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19일 법정에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7-10-19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 2017-10-19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소년범 강력범죄 엄벌 위해 미성년 연령 낮추고, 보호관찰관 수 대폭 증원법무부 ‘공정한 형집행·정의로운 국가송무’ 정책방향… 2017-10-19
검찰, MB국정원 넘어 朴국정원 겨냥
검찰, MB국정원 넘어 朴국정원 겨냥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2라운드 수사 시작“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할 것”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2017-10-19
MB 아들 이시형, 검찰 출석…‘마약 의혹’ 관련 모발·소변 자진검사
MB 아들 이시형, 검찰 출석…‘마약 의혹’ 관련 모발·소변 자진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이씨는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 2017-10-19
‘추적60분’ 고소 MB아들 이시형, 檢출석…모발 등 자진검사
‘추적60분’ 고소 MB아들 이시형, 檢출석…모발 등 자진검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 2017-10-19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마구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 2017-10-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 2017-10-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합병으로 경영안정 효과…국민연금 찬성에 배임 요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 2017-10-19
檢 “유신헌법 반대했다 처벌받은 145명 직권 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일환
檢 “유신헌법 반대했다 처벌받은 145명 직권 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일환
재심 청구 안 한 피고인만 420명대검 공안부 “긴급조치 1호·4호 위반 사건도 순차 검토할 것”검찰이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가 … 2017-10-19
[서울포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영선
[서울포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영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 2017-10-1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판… 2017-10-19
[서울포토]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포토]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최순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2017-10-19
[서울포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포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17-10-19
檢,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확대
檢,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확대
대검 공안부 “긴급조치 1호·4호 위반 사건도 순차 검토할 것” 유신정권 당시 이른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 2017-10-19
결혼 앞두고 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
결혼 앞두고 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
결혼을 앞둔 경찰관이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는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A씨가… 2017-10-19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박근혜 불출석으로 최순실·신동빈만 나온 채 안종범 증인신문 진행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 2017-10-19
최순실 “검찰 추가 영장은 갑질·횡포…나도 감방 힘들다”
최순실 “검찰 추가 영장은 갑질·횡포…나도 감방 힘들다”
박근혜 구속 연장 우회 비판…재판부 “신체 구금, 유죄 판단과 무관” 강조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 2017-10-19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 2017-10-19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이후… 2017-10-19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 … 2017-10-19
[포토]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포토]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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