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선별 불출석’ 카드 꺾인 MB… 장기전 돌입하나
‘선별 불출석’ 카드 꺾인 MB… 장기전 돌입하나
朴과 달리 “재판 거부는 아니다” 정치적 여론전 나서기 분석도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2018-05-28
광범위 불법 정황에도 “고발·수사의뢰 없다”… 자정능력 한계
광범위 불법 정황에도 “고발·수사의뢰 없다”… 자정능력 한계
금요일 밤 10시 넘어서 조사 공개 언론 보도 물리적 제약 틈 노린듯 뿔난 사찰 피해 판사 “내가 고발”‘상고법원 신설 로비를 … 2018-05-28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원세훈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朴정부 청와대 원하는 결과 나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상고법원 협상 이용하려 한 정… 2018-05-28
“대법원 부담 덜고 신속 상고심”… ‘양승태 대법원’ 역점사업
4심제 변질 우려 등 반대도 많아 법률개정안 19대 국회 끝나 폐기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과도한 재판 부담을 덜고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역점 사… 2018-05-28
8년간 군부대 이발 전담하다 어깨 근육 파열
8년간 군부대 이발 전담하다 어깨 근육 파열
법원 “자연적인 육체 퇴행 아니라 업무상 재해” 8년간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이발을 전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미용사에게 업… 2018-05-27
결별 통보 연인 찾아가 입맞춤 했다가는
결별 통보 연인 찾아가 입맞춤 했다가는
대법 “저지 안했어도 그 자체로 추행”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억지로 포옹하고 입맞춘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이… 2018-05-27
서지현 검사 “검찰, 처음부터 안태근 수사할 의지 없었다” 비판
서지현 검사 “검찰, 처음부터 안태근 수사할 의지 없었다” 비판
검찰 고위 간부인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6일 공식석상에서 … 2018-05-26
판사 성향 파악 사찰파일 추가 발견… 재판 개입 문건 있었지만 실행 못해
인사상 불이익 정황 자료는 못 찾아 범죄 혐의 불명확 형사상 조치 안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남용… 2018-05-26
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 2018-05-26
“사법행정권 남용 다수 확인, 불이익은 확인 못해”
“사법행정권 남용 다수 확인, 불이익은 확인 못해”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조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범죄 혐의까지는 아니라며 관련자 형사상 조치는 안해 세 차례 진상 규… 2018-05-25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청구..보석 한 달 만에 재구속 기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청구..보석 한 달 만에 재구속 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찰 조직인 ‘포청천 팀’을 지휘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석방된 지 32일 만에 다시 구속 기… 2018-05-25
“태아도 생명체” vs “모체 부속된 생명”…  헌재 달군 ‘낙태죄 공방’
“태아도 생명체” vs “모체 부속된 생명”… 헌재 달군 ‘낙태죄 공방’
청구인 측 “태아 별개 생명체 아냐” 법무부 “태아도 국가 보호 대상” “안전한 낙태 논의”vs “위헌 아냐” 전문가들도 찬… 2018-05-25
“北 위한 나라냐” “文 탄핵”… 드루킹 댓글 50개 확인
檢, ‘매크로 댓글’ 법원에 제출 現정부 향한 비판·욕설 난무 댓글당 공감 클릭 최대 612회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이 조작한 댓글 50개… 2018-05-25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 2018-05-25
태아 생명권 보호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 생명권 보호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낙태죄 위헌 여부, 6년 반 만에 헌재 공개 변론...바깥에선 찬반 맞불집회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어떤 것… 2018-05-24
[서울포토]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서울포토]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이진성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 2018-05-24
盧 9주기에 법정 선 MB “검찰 무리한 기소”
盧 9주기에 법정 선 MB “검찰 무리한 기소”
2018년 5월 23일 오후 2시.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 2018-05-24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1심 3년 6개월형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1심 3년 6개월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2018-05-24
MB 재판 매주 최소 2차례씩 열릴 듯
23일 본격 시작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최소 2차례씩 열릴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주 3회 재판까지 고려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5-24
BBK 파헤친 검찰의 ‘창’ vs BBK 막아낸 변호인단 ‘방패’
檢 ‘특수통’ 신봉수·송경호 나서 강훈 변호사가 MB 방어전 치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놓고 ‘창’과 ‘방패’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여러 방면… 2018-05-24
‘MB정부 댓글 공작’ 수사단,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 중인 경찰이 보안국, 정보국에 이어 홍보 담당 조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변… 2018-05-24
MB의 10분 법정 항변…“삼성 뇌물 혐의는 충격이고 모욕”
MB의 10분 법정 항변…“삼성 뇌물 혐의는 충격이고 모욕”
정장 차림에 ‘716’ 표식 배지 서류봉투 든 채 법정 들어서 檢 “다스 실소유주는 MB” MB “국가개입 온당치 못해”“다스는 피… 2018-05-24
여가부 “강간범 아이도 낳아야 한다는 낙태죄 재검토 필요”…헌재 의견서 제출
여가부 “강간범 아이도 낳아야 한다는 낙태죄 재검토 필요”…헌재 의견서 제출
여성가족부가 현행 낙태죄 법 조항이 여성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18-05-23
[서울포토] MB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오
[서울포토] MB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오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서울포토] 첫 공판 출석… 재판 시작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포토] 첫 공판 출석… 재판 시작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서울포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포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18-05-23
[서울포토] 법정에 출석, 첫 재판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포토] 법정에 출석, 첫 재판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18-05-23
[서울포토]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포토]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 2018-05-23
[서울포토] 첫 재판 시작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포토] 첫 재판 시작 기다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 2018-05-23
[서울포토] ‘뇌물·횡령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MB
[서울포토] ‘뇌물·횡령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MB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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