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원 “회사 지휘 아래 일한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법원 “회사 지휘 아래 일한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법원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웨딩플래너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계약 방식과 관… 2017-12-17
“시위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 자유 침해” 판결
“시위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 자유 침해” 판결
거리 행진에 참여한 단순 시위자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 2017-12-17
“일하는 동안 임신은 금지”라는 기관장 결국은...
“일하는 동안 임신은 금지”라는 기관장 결국은...
“꺼져”“말하는데 토달지 마”“일하는 동안 임신하는 것은 절대 금지”“여직원은 치마 입고 다녀라”직원들에게 이런 정신나… 2017-12-17
검찰, 김장겸 전 MBC 사장 18일 소환…부당노동행위 조사
검찰, 김장겸 전 MBC 사장 18일 소환…부당노동행위 조사
검찰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 2017-12-16
檢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 ‘유해 추가 은폐’ 의혹도
선조위 “지난 9월에도 유해 공개 안 해” 해수부는 “유가족이 비공개 요청한 것”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 2017-12-16
김기춘 “기억 안 나” 靑 전 비서관은 “비서실장 지시”
문화예술계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 2017-12-16
檢, 국정농단 수사 탄력…조윤선·최경환 구속될까
檢, 국정농단 수사 탄력…조윤선·최경환 구속될까
최 의원 피의자 심문 예정… 구속 위기 국정농단 혐의 중엔 ‘직권남용’ 최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 2017-12-16
요리사 이찬오 마약 흡입 혐의 체포
요리사 이찬오 마약 흡입 혐의 체포
검찰이 유명 요리사 이찬오(33)씨를 대마류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17-12-16
우병우까지…적폐수사 큰 산 넘었다
우병우까지…적폐수사 큰 산 넘었다
국정농단 고위 인사 전원 수감 신세 다른 한 축 MB정부 수사도 주목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 2017-12-16
‘보조금 사기 혐의’ 김현권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보조금 사기 혐의’ 김현권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에 출석했… 2017-12-15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노회찬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노회찬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징역 25년의 검찰 구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 2017-12-15
‘부하 직원에 욕설·부당인사 발령’ 전 용산경찰서장 기소
‘부하 직원에 욕설·부당인사 발령’ 전 용산경찰서장 기소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인사 발령을 낸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17-12-15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일부 사찰 관련… 2017-12-15
우병우 구속…검찰, 적폐청산 사건 추가수사 탄력 붙을 듯
우병우 구속…검찰, 적폐청산 사건 추가수사 탄력 붙을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했던 … 2017-12-15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새달 26일 선고…생중계 가능성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 2017-12-15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블랙리스트’ 개입 부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블랙리스트’ 개입 부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지시로 지원배제 업… 2017-12-15
‘부당 전보’ 안광한 전 MBC사장 檢출석
‘부당 전보’ 안광한 전 MBC사장 檢출석
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MBC… 2017-12-15
‘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檢, 조만간 우 前수석 추가 기소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 2017-12-15
檢 “비선실세의 탐욕·악행”… 崔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
檢 “비선실세의 탐욕·악행”… 崔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
특가법상 뇌물죄 등 18개 혐의 이례적 1000억원대 벌금형 카드 쓴웃음 짓던 崔, 구형하자 고성 崔측 “옥사하란 얘기냐” 반발“… 2017-12-15
안종범 “崔 몰랐다” 신동빈 “뇌물 아니었다” 최후변론
안종범 “崔 몰랐다” 신동빈 “뇌물 아니었다” 최후변론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씨와 함께 결심 공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정 농단 사… 2017-12-15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262억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262억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2017-12-14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씨 측 최후변론]“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000여만원 구형을 받은 최씨는 자신… 2017-12-14
[국정농단 재판 검찰 구형 전문]“최순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 2017-12-14
[국정농단 재판 특검 논고 전문] “최순실 단죄가 헌법가치 재확립 계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 2017-12-14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안종범 결심공판 논고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안종범 결심공판 논고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14일 징역 25년 등을 구형했다. 특검… 2017-12-14
[전문] 검찰의 최순실 결심공판 논고 “최순실은 국정농단 시작과 끝”
[전문] 검찰의 최순실 결심공판 논고 “최순실은 국정농단 시작과 끝”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래는 검찰이… 2017-12-14
특검팀 결심공판 논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
특검팀 결심공판 논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최순실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정치권력과 … 2017-12-14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한표 의원 2심도 무죄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 2017-12-14
김기춘 “한마음으로 충성해놓고 이제 와 내 탓…‘좌파’는 반체제 뜻”
김기춘 “한마음으로 충성해놓고 이제 와 내 탓…‘좌파’는 반체제 뜻”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마음으로 충성해놓고 이제 와 실장 탓을 … 2017-12-14
[포토] ‘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토] ‘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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