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형주를 손에 쥔 유비는 남쪽 4군을 점령해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로 한다. 유비가 영릉을, 조운이 계양을, 장비가 무릉을 각… 2017-09-15
[현실 속 삼국지] 비위생 달걀 가공업체 공익신고로 형사처벌
A씨는 달걀 가공업체를 운영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무허가인 데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달걀은 빵의 원료로 쓰이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런 만큼 신선하고 위생적… 2017-09-15
[현실 속 삼국지] 차량 돌진 ‘보복 운전’ 살인미수로 처벌받아
C씨는 앞차인 D씨를 따라 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D씨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D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 C씨는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D씨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고 D씨의 차바퀴를… 2017-09-15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속이려 황개 승낙받고 곤장 100대 때린 주유… 생…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속이려 황개 승낙받고 곤장 100대 때린 주유… 생…
조조는 적벽에서 벌인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채모의 조카인 채화와 채중을 거짓으로 항복시킨다. 적진에 독을 심은 것이다… 2017-09-01
[현실 속 삼국지] 오진으로 자궁 적출…환자 승낙했어도 유죄
A씨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2년차 수련의였다. A씨는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환자를 진료하게 됐다. A씨는 환자가 자궁근종이라고 판단하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자궁… 2017-09-01
[현실 속 삼국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연명치료 중단 허용
B씨는 2008년 2월 폐암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사건 이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 2017-09-0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 목숨 건 계약은 법적 효력…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 목숨 건 계약은 법적 효력…
장간을 역이용해 채모를 제거한 주유는 공명의 태도가 궁금하다. 노숙을 시켜 공명이 자신의 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2017-08-25
[현실 속 삼국지] 납품계약 어긴 업체 손배액 감액은 불가
완구제조업을 하는 C씨는 수출업자인 D씨와 20일 내에 개당 7000원짜리 장난감 1만개를 7000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D씨는 납품받은 장난감을 외국에 개당 8000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2017-08-25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 2017-08-25
[현실 속 삼국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뜯어봤다면 유죄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온 등기우편물 한 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리곤 우편물을 뜯어 그 내용을 봤다… 2017-08-1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몰래 대화 엿듣고, 편지 훔쳐보고… 장간의 계략은 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몰래 대화 엿듣고, 편지 훔쳐보고… 장간의 계략은 죄…
형주를 점령한 조조는 오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삼국 제일의 수군 병법가 주유에게 막혀 패전을 거듭한다. 이때 조조의 식객… 2017-08-1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조 추격 막았던 장비… 다리 함부로 가로막고 불태…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조 추격 막았던 장비… 다리 함부로 가로막고 불태…
조조에게 습격당한 유비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비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중과부적(衆寡… 2017-07-28
[현실 속 삼국지] 개인땅 포함된 통행로에 철조망 설치했다면 불법
A씨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땅이 포함된 길로 다니자 화가 났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120m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 땅은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2017-07-28
[현실 속 삼국지] 원활한 차량통행 방해한 위협운전도 교통방해죄
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 C씨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마침 C씨도 뒤차의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어서 두 차량이 충… 2017-07-2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군 습격 받자 갓난아이 놓고 도망친 유비, 아동학…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군 습격 받자 갓난아이 놓고 도망친 유비, 아동학…
하북을 평정한 조조는 남방을 정벌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가 있는 신야성으로 향한다. 신야는 군사가 채 만명도 되지… 2017-07-21
[현실 속 삼국지] 제자들 서로 욕 시켰다면 훈육이라도 정서적 학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욕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며 학생들에게 상황극을 시켰다. 자주 욕을 하는 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한 것이다. 성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 사진을 보… 2017-07-21
[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 물건을 어디서 분실했는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2017-07-2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한 지 7년. 병으로 쇠약해진 유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배다른 아들인 유기와 유종 사이에… 2017-07-14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C씨는 아들 D씨를 남겨 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본처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자녀 F씨를 두었다. 그 후 C씨는 39억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C씨는 수첩에 ‘유산을 E씨와 F씨에 상속한다… 2017-07-14
[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A씨는 2012년 아내인 B씨와 이혼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다. 그런데 2014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친엄마인 B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7-07-14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찾아가고, 편지 남기고… 유비의 삼고초려도 ‘스토킹…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찾아가고, 편지 남기고… 유비의 삼고초려도 ‘스토킹…
삼형제는 조조를 피해 유표에게 의탁한다. 서서는 조조의 진영으로 떠나면서 유비에게 융중에 사는 복룡한테 가볼 것을 권유한다… 2017-07-0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사랑 고백 거절당하자 폭행·협박 문자 ‘실형’ A씨는 대학 1년 선배인 B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따라다녔다.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2017-07-0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서서 어머니인 척 ‘가짜 편지’ 쓴 정욱…문서위조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서서 어머니인 척 ‘가짜 편지’ 쓴 정욱…문서위조죄…
번성을 지키는 조인은 신야에 있는 유비가 세를 불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조인은 싹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먼저 여광과… 2017-06-23
[현실 속 삼국지]
수험표 거래는 OK 사진 바꾸면 위조죄 ‘고 3 수험표 팝니다.’ ‘여학생 수험표 삽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난히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있다. 바로 수학능력시험의 수험… 2017-06-2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 아들로 입양 간 관평…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 아들로 입양 간 관평…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
관우는 조조의 다섯 관문을 돌파해 기주에 도착한다. 그러곤 원술에게 의탁해 있는 유비를 기다리는 동안 관정의 집에 유숙하며 … 2017-06-16
[현실 속 삼국지] 이혼시 친양자 파양…법원 “학대 외 불허”
이혼남 C씨는 D씨와 재혼하면서 D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E양을 친딸처럼 키우기로 약속했다. 약속에 따라 C씨는 E양을 친양자로 입양해 E양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됐다. 하지만 부부생활… 2017-06-16
[현실 속 삼국지] 독신자 입양은 가능…친양자 입양은 불허
미혼 여성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 2017-06-16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해도 증여 끝나 예물 반환 안 돼 결혼 전에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증여 계약의 일종이다. 약혼 예물은 결혼하면 확정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결혼 전에 파혼… 2017-06-0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의 마음 얻으려 선물한 적토마… 조조는 돌려받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의 마음 얻으려 선물한 적토마… 조조는 돌려받을…
조조는 혈판장에 서명한 유비를 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전한다. 유비는 야습을 감행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서주와… 2017-06-02
[현실 속 삼국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능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몇 달 전 출소한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온 작업장려금 70만원이 떨어지자 A씨는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로 길가에 주차된…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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