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능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몇 달 전 출소한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온 작업장려금 70만원이 떨어지자 A씨는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로 길가에 주차된… 2017-05-26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실패한 조조 독살… 모진 고문에 길평이 자백했다면 효…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실패한 조조 독살… 모진 고문에 길평이 자백했다면 효…
조조를 그대로 두면 결국 한나라가 망할 것은 명약관화. 황제는 조조를 없애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 동승에게 밀지를 내린… 2017-05-26
[현실 속 삼국지] 피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진실만큼 중요한 적법 절차
1963년 3월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납치해 이틀간 감금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란다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경찰의 조사를… 2017-05-26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제의 활 빼앗아 사슴 잡은 조조…강도죄일까 절도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제의 활 빼앗아 사슴 잡은 조조…강도죄일까 절도죄…
유비와 힘을 합쳐 여포를 처단한 조조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다.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배치해 조정을 장악한 것. 황제는 조조의… 2017-05-19
[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성공 못해도 도망치다 폭행 시 ‘준강도죄’로 처벌
C씨는 한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차량 주인에게 들키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검찰은 C씨를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準强盜)죄로 기… 2017-05-19
[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차량 교통사고 키 꽂아놓고 주차시 소유주도 배상 책임
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절도범이 낸 사고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주택가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30분쯤 후에 B씨가… 2017-05-19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객점서 도난당한 전위의 쌍철극…업주는 손해배상 책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객점서 도난당한 전위의 쌍철극…업주는 손해배상 책임…
조조는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여 완성에 무혈 입성한다. 그런데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인 추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자신의 침실로 … 2017-05-12
[현실 속 삼국지는] 골프장에 둔 가방 분실…보관 요청 안 했을 땐 고객·업주 책임 반…
골프장 이용객이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놓아 둔 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도난당했다. 이 골프장은 하루 700~800명이 이용하는 꽤나 붐비는 대중 골프장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의 현관과 접수대, 홀 입… 2017-05-12
[현실 속 삼국지는] 카페서 도난당한 노트북 업주에게 책임 못 물어
올 1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A씨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B씨가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 경찰은 카페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B씨의… 2017-05-1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죽어가던 원술에게 물 한모금 안 준 농부…사망 책임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죽어가던 원술에게 물 한모금 안 준 농부…사망 책임 …
옥새를 빌미로 자칭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술. 그러나 거듭된 실정과 연합군의 공격으로 점차 힘을 잃어간다. 원술은 형인 원소에… 2017-05-05
[현실 속 삼국지는] 심장마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못해
지난해 8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었다. 택시는 제멋대로 주행하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승객들은… 2017-05-05
[현실 속 삼국지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한 아내 유기치사죄
2016년 대구에서 한 부부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동호회 회원과 더 놀겠다는 남편과 이를 반대하는 아내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남… 2017-05-05
[현실 속 삼국지는] 청소년 신분 속이고 협박… 술집 주인 기소유예
지난해 8월 밤 10시쯤 한 치킨집에 건장한 청년 세 명이 들어왔다. 세 명 모두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담배까지 피웠다. 사실 그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지만, 주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해 신분증 검… 2017-04-28
[현실 속 삼국지는] 부모 카드로 몰래 모바일게임 결제땐 취소 가능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 상품의 환급 요구 관련 상담이 가장 … 2017-04-2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옥새’ 담보로 군사·군마 빌려간 손책…후일 돌려받…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옥새’ 담보로 군사·군마 빌려간 손책…후일 돌려받…
손견은 우연히 우물에서 옥새를 건진 후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속셈을 알아챈 원소의 추격에 손견은 대부분의 … 2017-04-2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술 마시고 서주 빼앗긴 장비… 강탈한 여포측 말, 훔…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술 마시고 서주 빼앗긴 장비… 강탈한 여포측 말, 훔…
유비는 도겸을 도운 인연으로 서주를 얻고, 갈 곳 없는 여포를 소패에 머무르게 한다. 황제를 앞세운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갈라… 2017-04-21
[현실 속 삼국지는] 정신질환자 경범죄도 치료명령제 도입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폭력범이나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다. 나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술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일까? 한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면해 주기… 2017-04-21
[현실 속 삼국지는] 성폭력 범죄 음주감면 규정 적용 안 해
A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승객을 망치로 때리려고 했다. A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몇 달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다른 흉기도… 2017-04-2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도겸의 부하에 살해된 조숭…‘호의’ 베푼 도겸도 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도겸의 부하에 살해된 조숭…‘호의’ 베푼 도겸도 처…
동탁이 죽자 황건적이 다시 날뛰기 시작한다. 조조는 황건적을 소탕하고 연주를 장악해 100만 대군을 거느린다. 그리곤 효도를 하… 2017-04-14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손배책임 60%만 져 직장 동료들이 회식을 했다. 남성들은 만취한 여성 동료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남성들 역시 만취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2017-04-14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사랑에 눈멀었던 여포·동탁… 열여섯 초선과 결혼할…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사랑에 눈멀었던 여포·동탁… 열여섯 초선과 결혼할…
조조의 동탁 암살 계획이 실패하고, 동탁 토벌을 위해 모인 연합군도 와해됐다. 여포를 양자로 들인 동탁은 날개 단 호랑이 같았… 2017-04-0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기혼자 또 결혼해도 처벌 못해 우리 법상 중혼을 금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중혼의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중혼자와 상대방 모두 간통죄로 처벌할 수… 2017-04-0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만취해 잠들어 버린 장비, 수중에 술값이 없었다면 사…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만취해 잠들어 버린 장비, 수중에 술값이 없었다면 사…
황건적의 난이 평정됐지만 유비는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공신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장균이 목숨 걸고 황제에게 진언해… 2017-03-3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더 받은 거스름돈 즉시 안 돌려주면 사기죄
돈을 지불할 때 가끔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4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000원권 1장을 주었는데, 주인이 5만원권으로 잘못 알고 4만 6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거스름돈… 2017-03-3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택시비 먹튀’ 뻔뻔한 무임승차…
마산에 사는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충남 보령까지 태워 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한 B씨를 태우고 마산, 창원, 진주 등지를 다녔다. 하지만 요금 28만원을 못 받고, 10만원까지 빌려주었다. 심지… 2017-03-3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동탁 암살미수로 수배령… 궁지 몰린 조조의 살인은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동탁 암살미수로 수배령… 궁지 몰린 조조의 살인은 …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조조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여백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이한 … 2017-03-17
[현실 속 삼국지는] ‘맨손’ 절도범 계속 쫓아 폭행… 정당방위 미적용
20대 남성 A는 맨손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절도범을 발견했다. A는 주먹으로 절도범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뒤통수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A는 절도범이 피를 흘리며 넘어진 상… 2017-03-17
[현실 속 삼국지는] 외상대금 대신 물건 훔치면 ‘자구행위’ 해당 안돼
가구 제조업자인 B는 거래처 사장인 C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마음이 초조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C가 소유… 2017-03-17
[현실 속 삼국지는] 법조계에도 AI 도입땐 ‘거짓 입증’ 손쉬울까
최근 인공지능(AI)이 포커 게임에서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4인을 모두 이겼다. 이전에도 AI는 체스, 퀴즈쇼, 바둑 등의 분야에서 인간계의 최고수들을 차례로 꺾었다. 그런데 포커에서 AI의 승리는… 2017-03-10
[현실 속 삼국지는] 반지를 살 듯 속이고 바꿔치기했다면 절도죄
어느 날 말쑥한 정장 차림의 70대 노인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섰다. 노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매장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노인은 그날도 반지를 구…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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