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반출 문화재 반환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문서’는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의 상징 유물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에는 외규장각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올해 1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발표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만 한국 문화재가 총 2093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분포 순위로는 7위다. 그럼 1위는 어디일까.

●“공식적 6만점… 실제는 60만점”

바로 일본이다. 일본에는 공식적으로만 6만 1409점의 우리 문화재가 반출돼 있다. 이는 전체 해외 소재 문화재 10만 7857건의 57%에 이르는 양이다. 2위 미국(2만 7726점), 3위 중국(3981점)과는 순위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게다가 지난 1월 말 일본 궁내청이 기존에 알려진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외에도 조선왕실 도서인 ‘제실(帝室)도서’ 38종 375책, 왕의 학습에 쓰인 ‘경연(經筵)자료’ 3종 17책을 더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 내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반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대부분 불법 반출됐다는 데 있다. 의궤나 제실도서는 물론 안견의 ‘몽유도원도’(덴리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재조대장경’(오타니대학 소장) 등 국보·보물급 문화재들이 모두 일제강점기에 불법 약탈돼 일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럼에도 일본 소재 문화재 환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껏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방식으로 5100여건이 돌아왔을 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돌려받은 1431점을 포함해 1728점 환수에 그쳤다.

●경제 원조에 밀려 환수 양보

일본 소재 문화재 환수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것은 한일 협정 당시 부속 협정으로 체결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근거를 찾는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 자금을 빌미로 문화재 환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이를 근거로 문화재 반환에 소극적이다.

조동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은 “일본은 문화재 반환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미 정부 간에 끝난 이야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협상에 늘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조선왕실의궤 등 반환 협의 나서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단일 창구로 환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한일병탄 100년을 맞아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비공식 안건으로 언급했다.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향후 국회 차원의 후속 움직임이 기대된다.

시민단체에서는 문화연대 등이 민간 차원의 환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일본 소재 문화재는 지금까지 파악된 게 6만여건이지만 실상은 60만건도 넘을 것”이라면서 “정부 협상, 남북 공동 운동, 민간 운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