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육·교육 문제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도와야

인구 구조상 황혼기에 접어든 농촌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녹아 있다. 농촌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지난 4월 연재를 시작한 ‘농촌에 아이울음 소리를’ 기획이 15일 10회로 막을 내린다. 기획 연재를 통해 농촌 지역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일자리, 보육, 교육 분야 등에서 찾아봤다. 10회에서는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성재 전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의 좌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우리 농촌이 걸어야 할 길을 물었다.

대담 경제부 오일만 차장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이 도시보다 두드러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장태평 전 장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15명까지 감소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저출산 분위기가 퍼진 것이다. 이에 더해 농어촌은 교육·의료·복지 여건 악화 등으로 인구가 떠나면서 저출산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김용하 원장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은 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높다. 하지만 가임(可妊) 여성이 많지 않다 보니 출생아 수가 적은 것이다. 젊은 여성이 없는 것은 주변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가임 청년층의 이농(離農)을 부추겨 저출산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장 전 장관 농어업이 고도산업으로 발전해야 지역사회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농어업이 발전하면 이 일을 돕는 각종 지원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식품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김 원장 요즘은 생산이나 제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대신 생활중심형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컨대 40~50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생활을 돕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청년들은 농촌의 열악한 삶의 질을 견디지 못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김 원장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큰 게 사실이다. 농촌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의 농촌’에서 ‘소비의 농촌’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농촌의 노인인구가 40~50% 되는데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 결국 전 국토를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그 중심에 농어촌을 둬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재 전부원장 현재 농어촌 정책은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농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 올해 농식품부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 지역이 갖춰야 할 주거, 교통, 보건·의료,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 분야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이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를 들여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열악한 교육 환경도 학생과 학부모의 농어촌 유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 전 장관 30~40대 이농의 주된 이유가 도시보다 열악한 농촌의 교육여건 때문이다. 농어촌 주민의 교육 만족도는 13.9%에 불과하다. 정부도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도시 학생들을 농어촌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의 한드미마을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마을에 농어촌유학센터를 두고 1년 과정의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력 덕분에 자녀의 생태환경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귀농·귀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통해 면(面) 단위에 위치한 초·중등학교 110곳을 지난해부터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박 전 부원장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작은 노력을 통해 농어민이 느끼는 교육에 대한 갈증을 풀어준 사례가 많다. 예컨대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정규과정 외 교육을 강화해 춘천시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였다.

→농어촌 내 출산·보육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김 원장 출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고 교육이 연결돼야 한다고 본다. 군(郡) 단위 지역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수십 곳에 이른다. 출산시설도 없이 아이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산부인과를 지어도 수익이 남지 않는 지역에 민간이 알아서 들어오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군 지역에 산부인과 한곳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도시지역은 민간 보육시설이 워낙 많아서 공공 보육시설을 만들면 민간을 밀어내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민간의 노력으로는 보육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계획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농어촌에는 시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박 전 부원장 국·공립 보육시설을 여럿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마을회관, 빈집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 및 전일제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요청이 있는 만큼 획일적 보육 시스템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

→귀농·귀촌이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이 될 것으로 보나.

-장 전 장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에 비해 1.8배가량 많아지는 등 농촌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다. 젊은층의 귀농·귀촌은 농어촌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30~40년 고생해서 과수원을 일궜는데 빚만 졌다고 가정하자. 도시의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귀농해 과수원을 물려받으면 경험으로 쌓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산업의 유휴인력에 ‘인생 2모작’의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 전 부원장 귀농을 준비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농촌에 정착해 도시의 치열하고 삭막한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누리고 싶어한다. 수익 창출을 위해 분명한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을 영농지도자로 키워 나가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농촌 저출산 해결에 새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인데.

-장 전 장관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38.7%가 외국 여성과 결혼할 정도로 농촌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가구 수익을 올리고 있어 문제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농사를 지으면서 외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등 다른 일도 하고 싶어 한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일자리 제공은 의미가 있다.

-박 전 부원장 결혼 이주여성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농촌 사회에 자리잡은 외국인 여성은 다양한 국가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하는 지원책이 모두 다르다. 수요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또 일자리를 얻거나 아이를 키우는 데 정보가 부족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김 원장 농촌 사회의 국제결혼 붐은 저출산 해결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이들의 교육, 취업 등에 대한 대책은 준비된 것이 없다. 높은 이혼율도 큰 문제다.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국민 전체 이혼율보다 3배가량 높다. 결혼 주선 등이 건전하지 못하게 이뤄지다 보니 이혼이 이미 예정된 상태에서 혼인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이주여성을 동정적 차원에서 무작정 보호해 줘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짜서는 곤란하다. 농촌지역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