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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외투표 어떻게] 민주당 해외 유권자 관리방안

[첫 해외투표 어떻게] 민주당 해외 유권자 관리방안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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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해외 표심’ 관리 방안은 유권자 등록운동과 투표율 제고가 초점이다. 우선, 본인이 현지 영사관에 가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하는 현행 ‘공관 직접 투표·이중 방문’의 법 개정을 주장한다. 공관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 등록을 가능하게 하거나,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같이 실시되는 경우 총선 때 한번 등록하면 대선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가 투표소 설치를 통해 공관 직접 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김성곤 의원이 제출했지만 공관 이외에서 이뤄지는 타국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일부 국가 사정으로 투표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내년 선거에서 당장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간 투표의 제한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은 약 10~20%대의 투표율에 그칠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예상한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기반 활동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치적 활동 확대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관련 법안(안민석 의원), 정부 조직에 해외교민청을 신설하는 법안(박병석 의원), 재외국민 의료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재외동포재단법(박주선 의원) 등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의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구상은 ‘세계한인민주회의’(이하 민주회의)로 집결됐다. 지난해 10월 4일 창립됐다. 재외국민을 위한 당헌상 조직으로는 국내 정당사 최초의 시도다. 한나라당이 상설기구인 재외국민위원회를 둔 것과 견주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큰 편이다. ‘세계한인민주회의’는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손학규 당 대표가 당연직 의장을, 김성곤 의원이 수석 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3월 재외국민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 공모를 통해 1500여명의 민주회의 자문위원단을 꾸렸다. 정광일 민주회의 사무총장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고 소개했다.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한민족문화의 세계화’라는 4대 활동 방향이 민주당 재외국민 정책의 지향점을 가리킨다.

하지만 2012년 선거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무대다. 재외국민의 정치 활동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한 발 앞서 있다. 미국 LA만 하더라도 17대 대선 당시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지지단체들이 난립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US 한나라 포럼’으로 통합됐고 지난해 2월 재외국민협력위원회를 구성해 100여명의 의원들을 대륙별로 안배했다.

야권 지지 단체들은 17대 대선 이후 급격히 축소됐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1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미약한 편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조직 거점 확보가 시급하다고 인식한다.

미주 지역 조직은 시카고와 뉴욕, 워싱턴DC, LA, 캐나다 토론토 등 5곳에 있다. 중국은 상하이와 베이징, 홍콩, 선양, 광저우 등 공관이 있는 7개 지역에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일본 8개 도시, 동남아 주요국가 및 유럽 지역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그 밖에도 해외 1만 연고자 찾기 캠페인, 국가·대륙별 지원단 구성, 유학생 연대조직 발굴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유권자 최대 거주 지역인 미국의 경우, 이민 역사가 길다. 정 사무총장은 “한인회, 부인회, 향군회 등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지만 미국 내 주력 인사 대부분이 시민권자라, 영주권자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동남아는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과 거의 실시간대의 정보를 얻고 있어 국내 유권자와 동일한 정치 의식을 갖고 있다. 영주권 제도가 없어 2012년 총선에서 재외국민 부재자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일본은 영남 지역 인력 송출의 역사를 갖고 있어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민주회의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진출한 사람들과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의 투표율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7-18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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