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잡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논란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성장론자들은 경제가 성장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축적한 부(富)가 저소득층까지 내려가는 ‘낙수효과’로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분배론자들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소득 불평등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을 가져와 성장의 원동력을 잃게 만들고, 다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한국에서도 논란은 계속돼 왔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10년(1987~1997년) 간 8%대에 달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2007년 5%대로 내려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감세 혜택을 누린 대기업들의 금고는 가득 찼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사내 유보금은 477조원가량으로 2010년(331조원)보다 43.9% 급증했다. 대기업이 번 돈을 투자 확대, 임금 인상 등으로 사회에 돌려주길 바라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2012년 기준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11만원으로 전년보다 50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억 417만원으로 1년 새 388만원이 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도 가지 못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정책의 방향타를 경제활성화로 급선회했다. 대기업의 투자를 늘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표적인 성장론자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근로자 월급, 배당, 투자 등 가계와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되 소득 분배를 위한 장치도 고안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장에 무게를 둘 필요는 있지만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법은 일자리다. 성장으로 꽃피운 성과를 소득 분배라는 열매로 맺히게 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일하지 못하는 서민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정책이 건전한 분배”라면서 “시간제 등 저임금 일자리 대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