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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달러 과식이 부른 비만… 中, 외환보유 감량 작전

[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달러 과식이 부른 비만… 中, 외환보유 감량 작전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5-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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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약 4390조원)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3조 8213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이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 6월 3조 9932억 달러를 기록해 4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흘러넘치는 외환 보유로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을 느낀 중국 당국이 시장 개입을 줄이며 관망세로 돌아서고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바람에 외환 보유액은 감소세로 반전돼 3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지만 4조 달러 돌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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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액 감량 작전’에 돌입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외환 보유액이 중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13일 인민은행에 따르면 9월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8877억 달러다. 지난 3분기 들어 10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외환 보유액은 1996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6년 10월 1조 달러, 2009년 4월 2조 달러, 2011년 3월 3조 달러를 각각 돌파하며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였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금이다. 외환 보유액이 많다는 건 국가의 지급 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중국은 대규모 외환 보유를 통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대외수출 지원에 일조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게 했고 경제의 빠른 성장과 취업, 주민 소득과 재정수입의 증가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런 만큼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액은 ‘중국 경제 파워’의 원천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이 ‘금융 아마겟돈’(종말론적 파국)에 대비해 성채를 굳건히 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황궈보(黃國波) 국가외환관리국 총경제사는 “외환 보유액 4조 달러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규모 외환 보유액은 환율의 빠른 절상을 막아주고 중국이 국제 금융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며 국가 경제 구조조정에 필요한 양호한 외부 여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외환 보유액은 그러나 중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 보유액이 많아지면서 통화량이 증가해 통화정책 수단의 선택 폭이 좁아진 데다 거액의 외환 보유액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경제분석가는 “외환 보유고가 많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많은 해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외환 보유고를 적절하게 투자해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해마다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외국 자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외환 보유액 급증은 달러화의 위안화 환전으로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대출 규제 등의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 둔화 때 거시경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외환 보유액은 결국 위안화로 바뀌어 통화 팽창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거시경제 조정에도 큰 압력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을 지낸 샤빈(夏斌)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 국가경제전략연구원장은 “중국의 외환 보유액으로는 1조 달러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외환 보유액을 굴릴 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중국이 미국 달러화를 내다 팔아 생긴 돈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일본 국채 외에는 별로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 국채 투자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다. 특히 일본 국채의 거의 대부분(95%)은 일본 국민들이 쥐고 있는 탓에 중국이 손을 뻗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다른 아시아 채권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거나 유동성이 부족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거액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중국, 4조 달러 외환 보유액의 허와 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환차손을 제외하고 연간 745억 달러(81조 7414억원)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에서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주는 선진국 국채에 투자해 외환 보유액을 늘리다 보니 금리 차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 인민은행의 채권 발행 금리는 3.5% 안팎인 반면 중국 외환 보유액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금리는 제로(0) 수준이다. 두 나라 국채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역마진이 발생한다. 장밍(張明)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센터 부주임은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만큼 중국은 자산 운용에서 미국 국채를 피할 수 없고, 외환 보유 자산 관련 리스크를 모두 제거할 수도 없다”며서 “외환 보유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리스크는 물론 외환 보유고의 기회비용 및 상각비용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엄청난 외환 보유액 비축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외환 보유액 규모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국 당국이 달러화를 사들일 때 내다 판 위안화는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자산 버블 및 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하는 한편 그림자금융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한계 산업으로 유입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윌리엄 페렉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외환 보유액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무조건 높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만일 중국이 달러를 내다 판다면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 막대한 외환 보유액은 금융시장의 거품을 더했을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 감량을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해외 직접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7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 중국 국내 투자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khkim@seoul.co.kr

■기획시리즈 ‘차이나로드’의 연재를 끝냅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1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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