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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50년을 열자-<2회> 수교 협상 주역에게 듣는다] “일제 36년, 우호 50년… 양국관계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 있어”

[새로운 50년을 열자-<2회> 수교 협상 주역에게 듣는다] “일제 36년, 우호 50년… 양국관계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 있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6-24 00:22
업데이트 2015-06-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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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희 前주일대사…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다

오재희(83) 전 주일대사는 23일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지만 양국 관계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국면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대화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인 1965년 4월까지 외무부 조약과장을 지낸 뒤 제7차 수교협상에도 참여한 오 전 대사는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침략이나 태평양전쟁 당사자인 중국, 미국보다 우리가 더 흥분해 일본을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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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인 1965년 외무부 조약과장을 지낸 오재희 전 주일대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일협력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수교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인 1965년 외무부 조약과장을 지낸 오재희 전 주일대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일협력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수교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 소회는.

-당시 나는 33살이었다. 1965년 교섭하면서 몇 살까지 살까 생각은 안 했지만 협정이 50주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흔한 얘기로 감개무량하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이 36년인데 길다면 긴 세월인데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일제 36년보다 더 좋은 관계로 50년간 유지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 아니겠나.

→협상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7차 수교협상만 놓고 보면 역시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모든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한·일관계 기본조약 2조와 3조에 대한 협상이 가장 어려웠다. 정부는 식민지 통치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도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일본은 식민통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승인도 받고 인정을 받았다며 유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 통치에 대한 역사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한·일 수교를 이끌어낸 사람 중 한 명으로 최근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

-언론에서는 역대 최악이다, 비정상이라는 말을 쓰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한·일 관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외교현안을 다루는 양국 정부의 교섭 스타일로 인해 마치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 같다. 양국 관계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국면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한·일 양국을 둘러싸고 주변 정세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 문제가 아니고 대화를 통해 조정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

→일부에서는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등을 간과해 불완전한 조약이라고 지적한다.

-보기에 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옳지 않다. 원폭피해자, 사할린, 위안부 문제 등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 문제 자체가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논의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 불거진 것은 1968년이었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원호대책이 전혀 없었다. 위안부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신대 여성 중에 일부가 일본군의 성 노예로 고통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실태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니 회담교섭과정에서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 문제가 쉬운 문제라면 벌써 해결됐겠지. 위안부 문제는 1991년부터 표면화됐다. 양국 간 외교현안이 된 것은 1992년 1월부터다. 이후 고노담화가 나오게 됐다. 최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왜 이 문제를 국민에게 거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이 애매하게 넘어갔다.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도 적어도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됐는지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양국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일본으로부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새삼스럽게 다시 재론하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자꾸 한국이 국교정상화와는 달리 다른 기준을 들이댄다고 불만이다.

-입장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문제는 양국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 고노담화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 대다수가 아시아여성기금 수령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양국 정부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간과했다. 방치한 것은 잘못이다. 정대협이 이 문제를 국제문제화했는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일본 역시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일본으로서는 불만이겠지만 일본도 사태가 진전되도록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로 그럼 과거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한 것인가.

-과거사를 식민 통치로 봤을 때 한·일 기본관계 조약 2조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의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나 국민에게 과거 식민 통치의 불법성 문제가 상당히 한국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간 나오토 담화 등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일본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 100% 만족하진 않지만 역사인식에 있어서 일본 역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후 일본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이 있는데.

-일본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반응,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본다. 그냥 아베 총리가 과거사를 번복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와 관계없는 과거사가 있다. 중국 침략이나 태평양전쟁의 당사자는 중국과 미국이다.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강도나 빈도를 높여서 일본을 비판하는 챔피언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도쿄 전범 재판을 리뷰한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미국보다 더 비판할 필요가 없다. 정부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감정이 폭발해서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줘서 교류가 올스톱 되는 것은 옳은 반응이 아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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