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시 천갑수 시장이 불법자금을 받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딱 한 번만 참고 도움받으면 된다고 생각 했어….” 사퇴하기 전에 후회하면서 한 말이다. 이것은 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물론 서원시와 시장은 가상의 도시이며 인물이다. 이 드라마는 돈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악덕 체납자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받아 내는 이야기를 다뤘다.

흥미를 끌기 위해 사기(詐欺)라는 소재를 활용하긴 했지만 공무원이 세금을 걷는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되고 인기를 끌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 그만큼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민감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다.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쌀직불금을 받아 내거나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을 나온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었다.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본인마저도 ‘눈먼 돈’이라는 문구가 먼저 떠오른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 왔다.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다거나 누수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생계와 일자리가 유지되는 사회 취약계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분야가 복지 분야로, 60조원의 보조금 중 절반이 넘는 31조원이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핵심 개혁 과제로 삼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철저한 집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12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개편된 법제도를 구현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2017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크게 변화된 제도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2개 이상의 단체·법인·개인이 수행 가능한 보조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보조사업은 3년이 지나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지,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한지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출해야 하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더불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작성한 교부신청서, 수입과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모두 공시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보조금은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된다는 것이다. 사후 제재 또한 대폭 강화됐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후로는 보조사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명단 또한 공개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된 보조금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서울, 강원, 부산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교육을 하게 되며 약 5000명에 달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담당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시 제재 조치까지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촘촘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게 돼 결과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국고 보조금의 또 다른 이름인 ‘눈먼 돈’이라는 오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좋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