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낙점 배경과 과제

민가 적어 전자파 논란도 줄어들 듯
軍 소유 경기도 땅과 교체 방식 거론

30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작업에 가속이 붙게 됐다. 국방부는 당장 부지 확보 협의 등을 시작으로 내년 중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천시 주민, 원불교계 등의 반대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날 국방부의 결정은 작전 운용 가능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성주골프장은 기존 배치 후보지였던 성산포대보다 부지가 넓어 사드 포대 운용에 더 유리하며, 진입로와 전기·수도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후보지는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해야 하지만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공사 소요가 크게 없어 적기에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해발고도가 680m로 기존 부지보다 300m가량 높고 주변에 민가가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논란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울러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배치 부지를 변경한 모양새가 돼 성주 지역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8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환경, 토목, 전자파 분야 등의 전문가 6명의 의견을 받아 부지 가용성을 평가했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 측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주골프장은 전체 지가가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이 소유한 경기도 지역의 땅과 성주골프장 부지를 바꾸는 ‘대토’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부지를 확보하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 시설 설계 및 공사, 포대 이전 등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5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만큼 내년 말 목표인 사드 배치 시기를 가능하면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종 배치 부지가 김천에 접한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되면서 김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민·관·군 주민안전협의체(가칭)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천시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사드 부지 인근에 성지를 둔 원불교 역시 고강도 반대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주민들이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나부터 사드와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경북도, 성주군,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를 상대로 제3후보지 평가 결과를 설명한 뒤 곧이어 비공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 최종 부지를 국회와 지자체장에게만 설명하고 공개적인 대국민 설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국방부에 공식 발표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성주군수 등에게 설명한 것이 공식적인 발표”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자단이 비공개 브리핑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최종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