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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에게 ‘핵심’ 지위 첫 부여, 1인 체제 개막… 절대 권력 예고

시진핑에게 ‘핵심’ 지위 첫 부여, 1인 체제 개막… 절대 권력 예고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업데이트 2016-10-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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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덩샤오핑·장쩌민 반열 오르는 시진핑… 6중전회 폐막

집단지도체제 사실상 ‘유명무실’
왕치산 유임·장기 집권 꾀할 듯
인민일보 “통일 영도 지키려는 뜻”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에게 ‘핵심’이란 수식어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공보(결과문)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덩샤오핑, 장쩌민 시절 사용됐다가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사라졌던 ‘핵심’이란 수식어가 시 주석에게 붙은 것은 1인지도 체제가 사실상 공식 선언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18차 당 대회 이래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결연히 추진하면서 부패 척결, 당내 정치생활 정화 등을 통해 당심과 민심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당의 영도를 견지하려면 당 중앙의 집중된 통일적 영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한 국가, 한 정당에서 ‘영도(지도)핵심’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핵심 지도자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는 공보 발표와 동시에 논평을 내고 “당 중앙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것은 당의 지도 강화를 견지하는 근본적 보증이며 당의 단결과 집중 통일 영도를 지키려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위는 그러나 집단지도(집체영도)체제의 틀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집단지도체제를 규정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제2조를 폐기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일축한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당 조직의 근본 원칙인 민주 집중제를 유지하려면 집체영도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도 집체영도를 위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 주석은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유지한 채 끊임없는 사정 작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당의 ‘핵심’에 공식적으로 오르면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나눠 갖는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 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상무위원의 업무분장을 규정한 당장이 내년 당 대회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칠상팔하(七上八下·68세 이상의 국가 지도자는 은퇴함)의 불문율을 깨고 내년 당 대회에서 왕치산(6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상무위원에 유임시켜 본인의 집권 연장까지 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측근인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등을 상무위원회에 입성시켜 독주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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