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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문화는 ‘봉’이 아니다/함혜리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세종로의 아침] 문화는 ‘봉’이 아니다/함혜리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16-12-21 18:14
업데이트 2016-12-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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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함혜리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201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조금 쌀쌀했지만 맑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장에 모인 시민 7만여명과 생방송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자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국정 운영을 잘 하라는,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더 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가야 할 일은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된 그는 46개월 후 탄핵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그와 관련된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측근 차은택의 작품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들을 심고, 문화·관광·체육 정책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융성 정책의 핵심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획부터 제작, 소비, 재투자까지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향후 10년간 25조원의 직간접 경제 효과와 1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건 국가 사업이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추천한 김종덕 장관 시절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기획하고, 차은택 인맥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관장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문화를 집중 공략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문화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문화가 아닌 것이 없으니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이들은 한류 관련 각종 사업에 ‘K’를 붙이고, 실체가 모호한 신규 사업에는 ‘미래’ ‘창조’ ‘융복합’ 등 박근혜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단어를 붙여 추진력을 높였다. 본인들의 먹거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으로 포장했다. 문화는 ‘봉’이었다.

문화정책 전문가도 많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 허풍을 떨어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 예산을 전횡했다. 콘텐츠진흥원으로 예산을 몰아주고, 진흥원에서는 이들이 개입된 민간 기획사에 사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세탁한다. 조직이나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뜯어 보면 문제투성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의 국가 위상은 문화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21세기에 문화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등이 쓴 책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최순실 일당은 대한민국 정부 금고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 정부 예산안까지 최순실이 관련된 예산은 총 1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2017년 예산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문화를 제대로 융성할 방법을 찾아 주길 바란다.

lotus@seoul.co.kr
2016-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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