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금 사회적 대전환기 속에 매우 큰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장기 저성장의 지속이나 경제 활력의 역동성 부진은 이러한 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의 외적 형태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부양 정책이나 재정적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기존 질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방향의 부양 정책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은 이중적이다.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 지배권력층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농락에서 비롯되고 있는 대전환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단순히 최순실과 대통령의 일탈행위 문제가 아니라 지배권력층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부정하는 사적 이익 추구와 부정·부패의 구조적 문제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민주와 공정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결함에서 비롯된 대전환이다. 선진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시장경쟁 체제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실업 및 주기적인 경제 불안정을 낳았다. 소수의 부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소득과 부를 얻고 있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실업이나 형편없이 낮은 소득에 고통받고 있다. 영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평등과 정의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전환 요구는 정치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하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먼저 민주와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우리 경제가 아직 건전한 자유시장경쟁 체제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부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워 자유경쟁 질서를 흩트렸으며, 경제계는 불공정과 부패로 공정성을 무너트렸다.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유착을 통한 지배권력층의 전제주의 경제였던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공표한 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표에도 이러한 경제활동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이 잘 드러난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정부 규제 부담, 노사 간 협력, 독점 정도 등에서 138개 국가 중 90위 이하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초마저도 빈약한 경제에서 어떻게 창의적 역동성과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할 평등과 정의의 경제 질서도 요구받고 있다.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만이 아니라 완전고용과 안전, 그리고 적절한 소득 형평이 보장돼야만 한다. 경제 권력의 독점과 불공정에 의해 더욱 악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적 결함인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높은 실체적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최근 우리 경제를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는 만성적인 소비 성향 저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제조업 가동률 저하의 원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체제의 지속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우리 경제는 이 대전환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유와 공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발전시킬 경제질서 및 경제활동의 구축을 과제로 안고 있다. 즉 경제 권력의 민주화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노사 간 타협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철폐, 재벌의 시장독점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완전고용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의와 평등의 경제제도와 질서도 구축해야 한다. 중산층의 소득 상승을 기초로 하는 적절한 성장, 고용 안정과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세제 개편 등이 그것이다.

지금의 대전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통해서만 사회적으로도 자유와 공정, 정의와 평등이 신장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활력과 역동성을 갖는 건전한 장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재정·통화 정책도 이러한 경제체제하에서만 경제활동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