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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혼돈의 사이버공간/신맹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기고] 혼돈의 사이버공간/신맹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입력 2017-01-02 22:46
업데이트 2017-01-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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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맹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신맹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을 해킹했다고 미국이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제5의 영역이라 불리는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들 간 암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사이버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데다 누가 공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미국 클래퍼 국가정보국장도 “사이버 공격이 테러보다 더 심각한,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이다. 실제 국가의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사례가 있다. 2010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가 대거 파괴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2015년 말 도시의 배전망이 공격당해 한 겨울에 단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미국 연방인사관리처가 해킹당해 연방공무원 거의 전부인 420만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고,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메일을 해킹당했다.

기업들도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2016년 초 국내 대기업이 사이버 사기로 240억원을 날렸고,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립은행마저 8100만 달러를 탈취당했다.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은행 잔고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랜섬웨어로 불리는 악성코드로 개인의 파일을 인질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기혼자들에게 데이트 상대를 소개해 주는 사이트의 회원 명단이 해킹으로 폭로돼 미국 등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우리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최근 수년간 북한이 원자력, 교통, 은행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한국의 사이버 위험도는 아시아에서 압도적 1위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소니사를 해킹하고 캄보디아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국제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립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빼간 것도 북한이 배후라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다 보니 외교부는 외국 정부로부터 사이버 안보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 현재 미·중·일·러 등 11개국과 양자 및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유엔 전문가그룹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배후에 두고 평시에는 사이버 무기로 우리 사회를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 파괴와 정치적 조작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자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올해 출범할 사이버사령부는 1만 3000명이 넘어 독일 해군에 버금가는 인력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사이버 보안의 기본을 지키려는 개개인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미국 민주당 해킹도 개개인들의 어처구니없는 작은 실수가 겹치면서 커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2017-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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