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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여는 아침] 촛불광장에서 촛불경선하자?/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고전으로 여는 아침] 촛불광장에서 촛불경선하자?/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입력 2017-01-17 21:00
업데이트 2017-01-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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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야당 정가가 뜨겁다. 모두 ‘촛불민심의 승리’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예단에 의한 정략도 적절치 못한 때다. 차분히 되돌아보라.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은 현재진행형이 아닌가. 더구나 각각이 대변하는 민심(public sentiment)이 아무리 중요한들 이성적 법치주의를 대체해선 안 된다. 민심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심을 잘 대변한다고 믿는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다. 그런데 누가 그 민심을 대표하여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아테네인들이 민주정을 창안하고 실행하면서 맞닥뜨린 최고의 난제였다. 아테네 민주정의 성공과 좌절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정치학’(politika)에서 민심의 주체라는 인간의 지배를 경계했다. 그 대신 그는 탈인간적 통치자, 즉 법(nomoi)의 지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다름 아닌 신(theos)과 이성(nous)이 지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거기에 야수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준별했다.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격하의 의미는 아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과 분노에 휘둘릴 때 야수적 행태에 빠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욕망(epithymia)은 야수와도 같은 것이고 분노(thymos)는 통치자들과 가장 훌륭한 인간마저도 오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욕구(orexis)에서 해방된 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적인 정의감과 분별력, 합리적 이성만이 다수의 민중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뒤틀린 ‘욕구에서 해방된 이성’, 즉 법이었다.

그가 “시민들 가운데 한 명이 지배하는 것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여러 명이 통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도 그 여러 명은 법의 수호자 겸 하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다. 민중은 이성의 총화로 만들어진 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야심가는 “촛불민심을 수용하여 촛불광장에서 야당의 대선 공동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욕망’과 ‘분노’가 넘치는 광장의 민심, 즉 ‘인간의 지배’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라면 가능성 여부를 떠나 먼저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개탄하지 않을까.

광장의 민심이 법 위에 있다는 사고는 제자리를 지키는 ‘이성들’을 모독하는 위장 민주주의다. 대권에 눈이 먼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선동에 더이상 현혹되지 말자.
2017-0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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