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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오바마 시대 8년] 실업률 잡고 2000만명 건보 성과… 러와 新냉전 등 오점

[되돌아 본 오바마 시대 8년] 실업률 잡고 2000만명 건보 성과… 러와 新냉전 등 오점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1-19 22:52
업데이트 2017-0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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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실업률 4.6%로 내려,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보험 혜택

퇴임 직전까지 60% 지지율 인기
IS·아프가니스탄 여전히 과제로
4번 訪韓 역대 미 대통령 중 최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AP 연합뉴스
‘지지율은 오르고, 실업률은 낮추고, 국가·국민·가족을 사랑한 대통령.’

8년 전인 2009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맞을 때 버락 오바마는 48세였다. 56세 반백(半白)으로 지난 18일 고별 기자회견장에 선 그의 지지율은 대통령 배턴을 넘겨주는 도널드 트럼프(44%)보다 높았다. 지지율은 최근 62%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오바마는 언론과도, 국민과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대통령’으로 그의 리더십을 극대화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한 그는 어린 팬들을 몰고 다니는 ‘아빠이자 오빠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는 또 백악관을 출입하는 주요 언론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매체 및 블로거들과도 스스럼없이 인터뷰를 하고, 백악관 개방에 적극 앞장선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오바마는 고별연설에서 “국민 덕분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이뤘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이었던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를 외치며 연설을 끝냈다. 미국민의 가슴속에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냈고, 또 할 수 있다’(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는 믿음을 심어 주려 애썼다.

오바마(맨 오른쪽) 대통령이 2013년 8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하고 있다. 오바마 왼쪽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이 앉아 있다. 이들의 참모 역할이 오바마의 성공적 대통령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신문 DB
오바마(맨 오른쪽) 대통령이 2013년 8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하고 있다. 오바마 왼쪽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이 앉아 있다. 이들의 참모 역할이 오바마의 성공적 대통령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신문 DB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연설을 한 뒤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연설을 한 뒤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오바마의 성공적 마무리는 8년 내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맏형 같은 존재인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믿음직한 내각 참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든 부통령 등 오바마의 근처에는 항상 그에게 충심 어린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있었다고 한다. 젊은 대통령 오바마는 많은 사람의 조언을 경청했으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오바마가 최근 고별연설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급한 부인 미셸을 비롯해 두 딸 말리아와 사샤의 한결같은 지지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오바마에게 큰 힘이 됐다. 미 언론은 “역대 가장 스캔들이 없는 대통령 가족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바마 가족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오바마는 지난 5일 미국민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웠다. 지난 8년간 국민과 함께 이룬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남은 과제 등을 담았다. 그는 편지에서 “8년 전 우리 경제는 8% 이상 위축됐었으나 지금은 3%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회복돼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회고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근 몇 년 새 지난 40년의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11월 4.6%로 내려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가구 소득도 2009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에서 2015년 5.2%나 올랐다”고 정리했다.

2010년 1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뒷모습. 의자 뒤에 취임 날짜가 새겨진 명판이 보인다.  서울신문 DB
2010년 1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뒷모습. 의자 뒤에 취임 날짜가 새겨진 명판이 보인다.
서울신문 DB
오바마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만들어 저소득층 등 2000만명을 새로 가입시키고, 어린이 300만명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가입률을 역대 최고치인 90%대로 높였다. 물론 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층 등이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불평하지만(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없애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 가입률 제고는 그의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타결에 앞장섰던 오바마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뒀다. 2009년 10%에 육박했던 연방예산 적자도 지난해 3.2%로 내려갔다. 오바마는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퍼스트레이디 미셸 등과 함께 교육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고등학교 졸업률을 2009년 75%에서 2015년 83%까지 높였다.

오바마의 경제·사회정책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만큼 ‘오바마의 미국’은 대내적으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할 일이 많았지만 중동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특히 시리아 내전 사태와 이라크·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한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격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신(新)냉전 분위기 조성 등은 오바마가 가장 아쉬워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이 18만명 수준에서 1만 5000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시 상태와 비슷하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문제도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물론 53년 만에 이뤄진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75년 만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 이란 핵협상과 기후변화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적국인 쿠바·이란에 손을 내민 것은 ‘노벨 평화상 대통령’답다는 평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3월 25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3월 25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오바마는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많은 4차례나 방한했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만났다. 오바마의 업적 중 하나인 핵안보정상회의(NSS)는 미국의 권유로 2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만큼 핵안보 관련 한·미 공조는 효과를 발휘했다. 한·미 간 주요 의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원자력협정 재협상 등도 무난하게 처리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미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은 오점으로 남는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바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에 개입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개입과 논의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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