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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확실성 시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불확실성 시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7-02-06 21:12
업데이트 2017-0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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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과거 한국의 압축 성장을 이끈 부처는 경제기획원(EPB)이었다. 산업화 시대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 전략을 짜는 일을 도맡았다. 경제기획원이 정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배분하면 재무부(MOF)가 이를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 취업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를 기회 삼아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부처가 없다. 현 정부 조직이 과거 방식대로 예측 가능한 사안을 다루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 지금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이끌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정부 실패’라고 부른다. 우리 국민은 이를 수도 없이 봐 왔다. 이렇듯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과 실제 정부 간 차이가 커지면 국가 위기가 찾아오곤 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위기 징후가 뚜렷한데도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어 국가 위기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람과 자산, 데이터를 한데 모은 플랫폼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겐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알리바바는 재고물품 목록 자체가 없고,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 최대 택시회사 우버는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가 거의 없다. 우리의 칸막이식 정부 조직으로는 소통과 신뢰, 무경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산업화 시대에는 경계가 뚜렷한 ‘업(業)의 영역’을 강조한 정부 조직 운영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답이 없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전략적 정부 조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 조직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예측이 힘들고 통제가 불가능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이슈처럼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끈기 있게 대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사회의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

둘째, 현 정부 부처를 혁파해 기능 중심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 조직은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단기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되레 4차 산업혁명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일자리 정책과 일거리 정책, 일할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한데 모은 새 부처를 만들면 교육과 직업훈련, 능력 개발을 패키지로 묶을 수 있어 청년 실업 문제를 좀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기 현안이 아닌 중장기 과제를 전담하는 전략기획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정치인과 관료는 코앞에 닥친 선거 등에 묻혀 장기간 숙성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한 부처에 중장기 정책과 단기 현안을 모두 맡기면 현업에만 치중하게 돼 장기 과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 미래전략 전담 부처가 인구절벽과 사회적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문제에 대해 당장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각종 규제나 진입장벽 등 정책으로 인한 편익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는 ‘고객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불특정 다수의 부담으로 일부 집단이 이익을 보기도 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 조직은 빠르게 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을 두려워해 관성에 의존하는 ‘현상 유지 해저드’에서 탈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조직으로 정부 부처가 바뀌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2017-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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