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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순실에 휘둘린 문화행정 바로잡으려면/김정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최순실에 휘둘린 문화행정 바로잡으려면/김정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7-02-13 22:26
업데이트 2017-02-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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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최순실 국정 농단은 여러 모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이 그간 저질러 온 갖가지 분탕질은 실로 봉건사회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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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순실과 그 주변 인사들의 전횡은 특별히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었던 문화융성 정책을 비롯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많이 연관돼 있다. 이 점에서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문화예술계에는 엄청난 충격이 됐고 필자와 같이 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 역사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행정에서 참으로 특이한 시기였다고 기록될 것 같다. 툭하면 문화융성을 부르짖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대통령하에서 실제로는 블랙리스트와 같이 문화예술이 처참하게 농락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아이러니인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문화융성을 4대 국정 지표의 하나로 힘차게 내세웠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법 등과 같이 문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률들이 제정된 것도 문화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최고 권력자가 문화에 대해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됐다.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의 문화재정을 2%로 크게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발표했을 때에는 문화예술 현장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동안 힘겹게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을 거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품격을 갖춘 나라로 성숙해 갈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민낯이 드러나면서 문화 발전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버렸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문화행정은 실로 고상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실정은 문화행정의 주무 부서인 문체부의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추락시켜 버렸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바로 문화행정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돼야 한다.

문화행정의 정상화 작업은 문화행정의 특성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으로 가득 찬 ‘이상한 나라’다. 그리고 문화행정 관료들의 지혜와 능력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철저한 분석과 기획을 통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포기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공식이나 과학적 법칙 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문화의 내재적 불확실성과 정부 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문화행정의 본질은 일종의 ‘벤처 투자’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어떤 문화 정책이 언제 어디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린 후에는 싹이 트기를 그저 기다리며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 정부의 책임은 바로 거기까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정책의 미래 성과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벤처 투자가 그러하듯이 무수히 많은 정책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중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운 좋게 터진 한 번의 대박이 수많은 손실을 벌충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행정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정책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모든 문화 정책 하나하나는 그 단기적 효과가 무엇이든 그 나름대로 다 괜찮은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실패작으로 여겨졌던 정책으로 인해 훗날 엄청난 대박이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 정부 능력과 책임의 한계, 정책의 실패 가능성, 이 모든 것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문화행정의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2017-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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