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한계

청탁금지법·부동산 침체 등 여파
가계 체감 구매력 더 악화 가능성
법 개정 필요한 것 많아 효과 의문

지난해 말 소비 진작 방안을 포함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비 둔화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뜻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1분기(1~3월)에는 0% 중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하지만 1월 경기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든 탓에 1분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내수활성화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부동산시장 조정, 고용 증가세 약화, 체감물가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내수 흐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내수경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렵거나 효과를 장담하기 힘든 대책이 적지 않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일’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중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53.0%에 그치고 있다. 100~299인 업체는 27.3%, 30~99인은 25.9% 등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진다.

24일 우리와 유사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하는 일본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를 한 번에 뜯어고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객실 요금을 인하한 호텔과 콘도에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정책도 허점이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중앙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공식적으로 내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요금의 인하 여부를 보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약한다.

골프산업 육성 방안과 노인 외래진료비의 정액제도 개편 방안, 실버여행 활성화 대책 등은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단기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서민들이 쓸 돈을 늘리는 것이 내수 활성화 대책의 기본인데 이번 정부안은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임금의 상승이 낮아져 구매력이 하락한 것이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소득증대와 고용안정 등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