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달러화 가치는 방향성을 잃고 움직이고 있다. 달러화 지수는 지난해 말에는 약 14년 만에 최고치(103.3)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달러화 지수가 올 1월 말 99.5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101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화 가치의 급등락은 일관성 없어 보이는 환율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트럼프 정부의 환율정책은 일면 강달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 감세,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국채 발행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등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미국 내 투자 확대 유도, 국경세 부과 등 여타 정책도 자금 유입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등을 통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약달러를 선호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1월에는 중국, 일본, 독일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통해 달러화는 약세,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통화는 강세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환율정책 측면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미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 정책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달러화 강세는 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양면성을 가진 미국 환율정책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한국 경제에는 자금 이탈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소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최근 외환보유액은 3700억 달러를 넘어 외환위기 직전(1996년) 332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2622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단기 외채 비중도 27.6%로 1996년 48.5%, 2007년 49.0%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특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2014년 3분기부터 통계 산출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졌다는 의미다.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따른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로 발생할 리스크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은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서 다소 비껴나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 자체만 불거져도 원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1140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5년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명목 GDP)가 84.8%로 미국 28.0%, 일본 36.8%, 중국 40.7%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강달러와 약달러 정책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양방향으로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으로 강달러가 발생하면 한국의 외환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국내 취약 부분의 유동성 공급, 외국과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체결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주 타깃은 아니지만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원화 약세가 금리 인상 등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바가 크고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 경제성에 기초한 미국 물자 구매 확대 등의 노력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환율정책을 계기로 한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