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보통 군대’ 변모 움직임

아베 “적 기지 공격 자위의 범위”
미사일 등 美첨단장비 도입 관건

일본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 시설 등 적대국 해외 군사 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보통 군대’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방어만 가능한 ‘전수방위’의 족쇄를 풀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보통 군대로 변모하겠다는 것으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집권당의 안보국방정책을 주무르는 자민당 핵심 그룹은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의 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8일 자위대가 해외의 적대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정부에 검토를 요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는 (적 기지 공격이)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自衛)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적대국 군사기지 공격 등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답변에서도 “지금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계획은 없지만 검토는 항상 해야 한다”며 사용 가능한 카드임을 시사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일 간 외교·국방 담당 장관회의(2+2) 등을 통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및 미·일 양국 군대의 임무 재검토 등으로 구체적인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역할 재검토가 필요하고 미군의 첨단장비 도입이 이어져야 한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국방족’으로 불리는 자민당의 안보 분야 실력자로 구성돼 안보국방정책을 좌우해 왔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 대리,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