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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무원, 개혁의 동반자와 머슴 사이에서/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무원, 개혁의 동반자와 머슴 사이에서/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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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국정 농단 사태를 낳은 최순실씨가 눈독을 들인 것 가운데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조카 장시호씨를 동원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만들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 6억원, 삼성전자 16억원 정도를 끌어들이는 데 그쳤다. 이는 검사와 감사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검증팀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란 분석이 있다.

최순실 사태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비판이 거세지만 곁에서 지켜본 공무원 집단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목매는 순정파’에 가깝다. 102만여명의 공무원을 모두 ‘순정파’로만 정의할 순 없겠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처우에 불만은 많아도 충성심이 강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인식 조사에 따르면 61.4%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비공식적 규칙도 준수한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강한 충성심은 정년 보장과 공무원연금이란 제도 덕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이 가장 큰 원천일 것이다.

이런 공무원에 대한 정권의 태도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확연히 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을 맡았던 김병준 교수는 “관료들을 개혁 대상이라기보다는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스스로 혁신의 전도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관료들이 적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청와대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나 대통령의 권한 이임에 적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정책상황비서관실로 보고했고, 그 결과 불과 몇 명으로 출발했던 정책상황비서관실의 직원 수는 잠깐 사이에 40~5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답이 없는 순간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부처 정책에 의견을 전달한 청와대 탓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팀장으로 일했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관료와 정부 규제를 개인적으로 불신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등의 발언으로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오전 7시 회의, 휴일 회의, 해외출장 다음날 회의, 1박2일 워크숍 등으로 관료들을 다잡았다. 공직자 골프, 국회의원 발의 형식의 청부입법 등을 금지하고 장관 정책보좌관을 2~3명씩 둬 관료를 통제했다.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연봉제 도입, 관피아 퇴치 등의 정책을 통해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란 정권의 시각을 드러냈다.

차기 정부도 조직 개편이란 칼을 들고 공무원 사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할 것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의 핵심 권력자들이 조직보다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말이다. 이상적인 정부 조직이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권의 국정 철학과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담아 결정되기 마련이다.

서울신문 ‘퍼블릭IN’이 최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조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고, 전문가들은 ‘무심코 던진 돌(조직 개편)에 개구리(공무원)는 죽는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정권을 잡겠다는 정치인들은 쉽게 없애 버린 부처 하나가 수천 명의 에이스 공무원을 일에 대한 열정을 잃은 천덕꾸러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geo@seoul.co.kr
2017-03-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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