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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비 심리를 되살리려면/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소비 심리를 되살리려면/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7-03-02 22:22
업데이트 2017-03-0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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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과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으로 수출이 줄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적으로도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면서 청년 실업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소비 심리를 좋게 하려면 중국의 추격에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양극화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주어야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연금과 복지 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국민 대부분은 노후 소득이 준비돼 있지 않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과 복지 체제를 보완하고 확충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주어야 한다. 복지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연금 가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늘려 직장인 대부분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비록 연금과 복지 체제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더라도 일자리만 있다면 노후 소득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주된 원인이 정부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고 판단해 각종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력 부족 또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와 기업은 신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개편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을 줄여서 소비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도 주거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물가가 높으면 필수적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종전과 같이 주택만 공급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 체계는 마련해 주지 않는 주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주택과 급행 지하철을 결합, 공급해 부심에서 도심으로 출근하기가 쉽게 만들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 외국보다 월등히 비싼 제품 가격을 낮추어 국내 소비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임금과 소득을 높여 주어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내수는 늘어날 수 없으며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다.

국내 일자리의 70%가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지고 서비스업은 대부분 내수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내수 부양을 중요시한다. 최근 정부도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요일 조기 퇴근으로 여가를 늘리고 고속철 요금 인하로 국내 관광 지출도 늘어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는 대책 또한 중요하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우리 소비와 내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좀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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