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세력 없는 아베 정권

아소파·니카이파 등 의원들 전폭 지지
관료사회 장악력도 역대 총리 중 최고

아베 신조는 2007년 9월 집권한 지 불과 1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났다. 각료의 잇단 스캔들, 지지율 하락, 선거 참패에 이은 ‘불명예 퇴진’이었다.

5년 동안 와신상담의 기간을 거쳐 아베는 2012년 9월 당 총재로 복귀했다. 그해 12월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에 대승을 거두며 정권을 되찾아 왔다.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떠난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외면받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집권 2기를 순항 중이다.

2012년 후 집권 5년차인 아베 총리는 관록과 함께 장악력까지 강화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관료에 대한 장악력이 역대 최고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슈퍼 (총리)관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권력 집중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라이벌 중국의 부상과 공격적인 해양 진출, 세계 경제 및 정치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 안정된 정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졌고 아베의 입지도 덩달아 단단해졌다.

아베 총리는 ‘초불확실성’ 속에 시작한 2017년을 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었다. 당내 역학관계에서도 그의 입지는 요지부동이다.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의원 수는 97명으로 다른 파벌의 배 이상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아소파(45명)를 비롯,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니카이파(41명),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기시다파(46명), 누가가파(55명) 등의 지지를 업은 아베 총리의 입지는 확고하다.

총리 관저를 총괄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경제·정치 전반을 떠받치는 아소 부총리 등은 확실한 동반자의 역할 분담 속에 아베 총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때부터 현 위치에서 아베를 떠받쳐 왔다.

아베 총리 집권이 공고화되면서 총리 관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직접 챙기고 인사를 통해 관료들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정치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견제 역할을 하던 관료 사회도 지금은 아베 내각에 유례없이 꽉 잡혀서 침묵 속에 추종 일색이다.

자민당 주요 계파의 협력 확보, 관료 사회에 대한 인사권 장악 등으로 아베 총리의 장악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전체를 더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됐다. “아베의 질주가 폭주로 변해도 전과 달리 브레이크가 없게 됐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