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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충격’에 나토 동맹 흔들… 유럽, EU軍 창설 움직임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충격’에 나토 동맹 흔들… 유럽, EU軍 창설 움직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업데이트 2017-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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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럽 안보무임승차론’ 파장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공산주의를 격퇴한 냉전을 통해 구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맹 파트너도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공정한 몫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8일 상·하원 합동연설) “유럽연합(EU)의 외교·국방장관은 EU 역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안보 관련 군사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군 지휘부(MPCC)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이제 유럽 안보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독자 기구를 갖춰 지속적으로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고위대표 3월 6일 EU 외교·국방장관 회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1949년 설립된 서방 국가의 집단 안보협의체인 나토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나토의 중심 국가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EU 28개 회원국(영국 포함) 중 22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다.
지난해 6월 나토가 폴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 ‘아나콘다’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폴란드군 장병들이 바르샤바 인근 램벌토에서 훈련 참가국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6월 나토가 폴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 ‘아나콘다’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폴란드군 장병들이 바르샤바 인근 램벌토에서 훈련 참가국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제임스 매티스(앞줄 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 기념 촬영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제임스 매티스(앞줄 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 기념 촬영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유럽 집단 안보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68년간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 온 미국·유럽 대서양 동맹이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충족 회원 5개국뿐

EU 국가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EU 역외에서 이뤄지는 안보 관련 군사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해외군사활동지휘부(MPCC)를 창설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MPCC의 역할은 아직 지중해에서 유럽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는 밀입국업자를 단속하고 해적 소탕 작전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제한적이다.

하지만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유럽 방위를 위한 군 지휘부 설립을 주장한 만큼 이는 결국 나토를 벗어나 독자적인 ‘EU 군’(軍) 창설로 나아가려는 첫걸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은 한술 더 떠 대선에서 승리하면 프랑스를 나토와 EU에서 탈퇴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15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토 28개 회원국 중 이를 충족시키는 국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3.61%), 그리스(2.38%), 영국(2.21%), 에스토니아(2.16%), 폴란드(2.0%) 등 5개국에 불과해 유럽의 안보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가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와 달리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위협의 대상이 아닌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사 주간지 타임은 분석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 “대통령은 측근에게 나토가 기존의 임무 대신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급진 이슬람 세력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토의 역할을 러시아 견제가 아닌 테러 방지로 축소시킨다는 의미다.

●美의 對러 안보관 변화에 유럽 불신 심화

영국 출신인 애드리언 브래드쇼 나토 부사령관은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있는 한 러시아는 유럽 안보에 끊임없는 위협”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보다 러시아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속성은 냉전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는 지난해 발트해 연안 칼리닌그라드에 독일을 위협할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단행하는 등 동유럽에서 옛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이자 옛 소련의 위성국이던 불가리아에서는 지난해 11월 친러 성향의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러시아와 인접한 몰도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친러 성향의 이고르 도돈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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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요충 몬테네그로 나토 가입도 지연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러시아가 친서방 성향의 밀로 주카노비치 총리를 살해하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세르비아에서 독립한 몬테네그로는 인구가 65만명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지중해 동부 해안선을 낀 전략적 요충지다. 러시아는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5월 나토의 29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한 가입 신청을 했고 나토의 2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가입을 승인했지만 아직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러시아의 반대에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구권 국가를 적극적으로 나토에 편입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몬테네그로의 국회의원 네보자 메도제빅은 타임에 “푸틴이 트럼프에게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대가로 무엇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 병력(63만여명)을 보유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철권통치를 강화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서방 대신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 터키군은 지난 1월 시리아 북부의 IS를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S400 미사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터키가 나토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터키, 러 첨단무기 협상에 나토 탈퇴 점쳐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충격’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안보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냉전 종식 이후 꾸준히 감축하던 군 병력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독일군 병력은 1990년 통일 당시 58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6월 16만 6500여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를 2024년까지 19만 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5일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2월 옛 소련의 구성국이던 리투아니아에도 탱크 26대를 포함해 500명의 부대를 파병했다. 독일 이외에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러시아 견제를 위해 700여명의 병력을 리투아니아에 파병할 예정이다.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와 영토를 맞대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제 독일보다 러시아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여긴다. 라이문더스 카를로블리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WP에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돼야 하지만 유럽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에 가장 가깝다”고 말했다.

EU 정책 입안자 사이에서는 최근 미국을 제외한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핵무기를 핵심 전력으로 삼고 신설되는 EU 연합사령부가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NYT는 이 같은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NYT는 “나토의 전술 핵무기가 유럽에 남아 있는 한 유럽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보유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트럼프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유럽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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