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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직장 어린이집이 복리후생비용이라고요?/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수요 에세이] 직장 어린이집이 복리후생비용이라고요?/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입력 2017-03-14 21:12
업데이트 2017-03-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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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찬포럼에 초청되어 양성평등에 관한 특강을 했다. LH는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에 있다. 강의가 끝나고 박상우 사장과 함께 청사 옆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을 둘러보았다.

보육 정원이 200명에 달하는 큰 규모였지만,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자까지 있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또 실제 아이를 맡기는 직원들의 상당수는 남성직원이라고 했다. 보육실에서 밝고 활기차고 놀고 있는 아동들을 보니 직원 테니스장을 줄여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던 15년 전 일이 생각이 난다.

2000년대 초 만해도 중앙부처 어디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정부조차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설치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당시 여성부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사에 세들어 있었다. 당시 장차관들이 “정책을 백 번 만드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어린이집을 한번 지어 보자”고 앞장섰다.

그러나 반포청사는 사무실 사정도 빡빡했던 상황이라 본관에는 어린이집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다. 여러 논의 끝에 테니스장 일부가 대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금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성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어린이집을 짓느냐’, ‘아이들을 집에서 봐야지 직장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2002년 4월에 완공이 되어 반포동 조달청사에 중앙정부 최초의 직장 어린이집이 문을 열게 되었다. 부지가 작다 보니 정원이 50여명 규모밖에 되질 않았지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금방 대기자가 생겼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정부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니 테니스장을 쪼개서 만든 작은 어린이집이 작지만 큰 정책변화의 계기가 된 셈이다.

그 이후 기업에 대한 설치 지원금이나 융자 확대는 물론이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었다. 2013년에는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개선안이 포함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였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복지부에서 의무대상 사업장 1143곳을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05곳(5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도 부족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보육시설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육시설 비용이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1인당 복리후생비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망설여질 것이다. 한쪽에서는 저출산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장 어린이집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변경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매년 일하기 좋은 직장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거의 매년 구글이 1위를 하고 있다. 선정 기준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LH나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고, 롯데그룹 등 대기업이 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에 솔선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런 노력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2017-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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