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차관과 진보 성향의 학자,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의 긴급 논평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오만함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완장’의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기 때문이다.

포럼은 이 논평에서 헌재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당부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심해도 너무 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비상 상황이다. 안으로는 대통령 파면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극도의 분열상과 혼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양강의 이익 다툼에 끼여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운이 혼미한 상황이다. 구한말과 다를 것도 없다. 모두 힘을 모아 절체절명의 위기와 난관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열중 쉬엇’ 하고 있으라니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며 무차별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는 마당에 외교안보 현안을 손놓고 기다리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데 참으로 한가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도 넘은 국정 간섭이다.

이처럼 대세론에 취하면 눈이 멀고 이성이 마비되는 걸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비선 실세와 연루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다. 보수에 대한 탄핵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탄핵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탄핵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오만함의 극치다. 수정할 게 있으면 집권한 뒤 고치든지 폐기하면 될 것이다. 정권 교체기만 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나무라야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부역 행위로 모는 것도 부적절했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처럼 완장 차고 겁박하고 편을 가르는 분열주의가 적폐의 온상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