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대 때문…수요 진작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 의견 같이해

주요 20개국(G20)이 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하고 수요 진작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관심을 끈 보호무역주의 배격은 공동 선언문(코뮤니케)에서 빠졌다.

G20은 17∼1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무장관 회의로, G20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다소 미약하다며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에 대한 장기적 저성장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G20은 핵심 목표인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G20은 공동 선언문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조합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간 공동 선언문에 담았던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내용은 미국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불균형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공조 실무 그룹(Framework Working Group)이 마련한 세계 경제 회복력 원칙에도 합의했다.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회원국들은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IMF의 신규 대출제도 도입 검토 노력을 지지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 안전망과 IMF간 협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금융체제 강화 차원에서 G20 회원국 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회의에서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은 회원국의 자유로운 자본이동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약이다. 다만 회원국들은 새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규약에 참여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독일이 관심 의제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은 적극 지지를 드러냈다.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개별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간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에 참여 의사를 밝힌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지지하고 내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상황, 북핵 문제 등에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역의 혜택 배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국 거시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서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불안 요인에 대해 정책 공조를 통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고 자본자유화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자본 흐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 맞춤식 자본 흐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