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입력 2017-03-19 11:05
업데이트 2017-03-19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면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는 ▲ 선체조사 ▲ 선체 인양 지도·점검 ▲ 미수습자 수습 ▲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 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