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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중 갈등여지 상당…동북아 불확실성 이어질듯”

전문가 “미중 갈등여지 상당…동북아 불확실성 이어질듯”

입력 2017-03-19 14:12
업데이트 2017-03-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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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에 가지는 딜레마 한국이 해소해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첫 동북아 순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대화보다는 ‘중국의 역할’을 통한 압박에 방점을 찍은 미국의 대북 기조는 북한의 강경 대응과 미·중 갈등 심화를 불러올 수 있어 동북아 역내 불확실성도 고조될 수 있다고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9일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해 역내 국가들을 ‘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면 한국의 더욱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음은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순방 관련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와 향후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박원곤 한동대 교수

일단 틸러슨 장관이 상당 부분 들으러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이 아태지역 정책을 검토 중인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큰 골격을 갖고 한일중을 방문하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한반도 관련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인데 틸러슨의 언급을 보면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만약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면 대화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도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여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자국 입장을 밝힌 것 같다. 앞으로 미중간 갈등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

동북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아태지역 북한 문제에서 핵심은 미중 관계인데 아직 상당히 불안정,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여전히 불확실한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 정책 검토가 끝나도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기조를 확실히 밝히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동북아 정책,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틸러슨 장관이 밝힌 노선에 대해 북한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자신을 압박하는 구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회담이 미국과 중국 간에 논의되는 상황은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럽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또는 풍계리에서의 활동 등에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다.

틸러슨 장관이 밝힌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여러 선택지를 받아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체계화가 이뤄지거나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아직 유동적인 면이 있는데, 이 국면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박이)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

다만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변수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레버리지(지렛대)가 가장 큰 중국이 북한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압박 등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자회담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압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측에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을 자극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것이 한반도 사드 배치로 현실화됐지만, 대안 없이 북한 정권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을 책임지라고 하지만 북한이 무너졌을 때의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중국의 책임을 말하지만, 비용은 모른 체하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미국과 한국이 먼저 이해하고 중국이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의 강한 압박은 이뤄지기 어렵다.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도 ‘이견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agreed to disagree)는 정도로, 이런 모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박을 협력으로 전환하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딜레마를 해소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이 통일 한국의 시나리오 문제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없는)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해야 하는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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